원전센터같은 한 군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은 군수나 군의회가 독단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자부도 군수의 예비신청이 있더라도 주민투표를 통하여
이를 결정하도록 고시를 한것이고요
부안에서도 본 것같이 아무리 군수가 찬성해도 군민이 싫어하면 그만입니다
지금의 울진은 어떻읍니까
군민다수가 유치를 찬성하고 있슴니다
그러나 이를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중요한 주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절차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군민들이 자신의 미래의 가장 중요한 경제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부여한 참여의 기회를 박탈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명한 판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작성일:2005-08-01 1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