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는 원전에 왠 인센티브? < 울진게시판 < 게시판

요 아래 글에 대한 반론입니다.

주광진 의장은
정말 울진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 일까? 울진의 자연을 지키기 위함인가?
아니면 자신이 입신양명한 경력을 지키기 위함인가?

주광진 군의회의장은 `가동중인 핵발전소의 인센티브를 요구하면 될 일인데, 왜 핵폐기장을 받아 들이며 인센티브를 요구하냐`고 말했다고 한다.

얼핏 들어면 주광진 의장의 말이 백번 옳은 듯 하다.
그러나 중요한 논리의 오류가 있다. 한마디로 말장난이다.

가동중인 핵발전소에 인센티브, 예컨데 연간 2천억원의 원전특별세를 요구 하면 성사될 가능성이 몇 %일까? 된다면 언제 될 것인가?

국회 산자위 전문위원실 검토자료를 보면 성사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법안 만드는 전문가들이고, 국회의원을 교육하는 선생들이다.

한마디로 전혀 불가능한 희망사항을 선택하면 될 일인데 라는 가정을 하면서, 보장된 사실을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삼척에서 반핵단체를 결성했는지만 묻지 말고 86개 사회단체가 유치지지단체를 결성했는지도 함께 생각해보라. 삼척도 이웃이니 발전해서 나쁠 건 없다. 그러나 그로 인해 울진이 받을 가공할 파장이 너무나 두렵다. 갈등이 조용히 가라앉을 것 같은가?

방폐장보다 더 위험한 원전시설이 울진에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 요구가 더 합당하지 않느냐는 자기주장성 질문도 말 그 자체로는 합당할 지 모른다.
그러나 상황논리, 법체계상 전혀 합당하지 않다.

원전본부장이 했다는 원전특별세에 대한 맨트를 인용하자.
"원전특별세 4원, 이거 하면 원전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자, 문닫은 핵발전소에 무슨 재주로 인센티브를 요청할려나?

요 아래 ~님이 올린 말을 고대로 인용한다.
무엇이 진정 고향을 위한 행동인지 한 번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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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닫는 원전에 왠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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