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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상당히 멋진 글이군요. 역시 좋은 기사에는 멋진 비평도 따르나 봅니다. 감히 사족을 달 엄두가 안 납니다만, 덕분에 내 글도 약간은 품위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해서 감정적인, 주관적인 평가는 가급적 빼고,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내용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님은,
원전수거물에 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으로 의견 수렴을 한단 말인가? 정부의 공고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정부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것을 촉구하여야 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정부를 못 믿는 심정 이해합니다. 2004년 7월 23일 정부의 입법예고를 정독하였는데도 못 믿겠다는 말씀도 이해합니다. 아마도 양성자가속기, 한수원 본사 - 얼마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지는 차치하고 - 이런 것이 신문공고에는 있는데 법안에는 들어 있지 않으니 못 믿겠다, 이런 말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은 많지만 유치청원을 제출한 어느 지역에서도 그걸 믿지 못해서 못 하겠다는 말은 어디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요즈음 한창 거론되는 삼척의 경우를 봅시다. 똑 같은 정부를 두고 삼척시장은 믿는데 울진군수는 못 믿는다? 이런 결과가 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하여간 작년에는 정부가 공고를 서 너 번 고쳤습니다. 실은 작년에는 1순위였던 영광, 울진 이런 데를 배제하기 위한 꾀를 냈습니다. 그런데 정부 공무원은 마구잡이로 그러지 않습니다. 꼭 핑계거리를 만듭니다. 해당 지자체장들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갔습니다. 그랬더니 기득권을 주었고 그 기득권이 없어지는 공고를 내는 설명를 해 드리겠다고 초청했는데 참석을 안 했으니 지들 마음대로 고쳐 공고를 낸 겁니다. 일이 그렇게 된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고백했듯이 “선물이 많으니 전북에 주면 좀 좋지 않겠나 - 전북에서 노무현 97% 득표-, 그래서 절차도 이리저리 고쳤다”고 고백했습니다. 전북일보에 다 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는 한 번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잔머리 굴려가지고 억지로 원전이 없는 지역에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울진이 정부를 못 믿는 원인은 소위 덕천원전부지 관련 14개항의 조건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산자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다른 부처 장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요구대로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도 14개 중에 일부는 이미 거의 조치되었습니다.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안 되었다고 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것을 “하나도 한 게 없다”고 선전선동 하는 것은 너무 정치적 발언이고 나쁘게 말하면 군민과 한수원, 군민과 정부를 이간질 하고 군민의 적개심을 부추겨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나쁜 짓이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양성자가속기는 과학기술부 소관사업입니다. 한수원본사이전은 산자부 소관입니다. 이게 안 되면 방폐장 착공할 수 있겠습니까? 정히 못 미더우면 세 가지 사업 동시에 착공하라, 그러면 되지, 믿고 못 믿고 가 어디 있겠습니까?

양성자가속기는 경대에 물어 봐도 됩니다. 물리학과 양성가속기사업추진단장 손 교수입니다. 울진에도 왔다 여러군데를 둘러 봤답니다. 울진에 올 수 있느니 없느니 하는 여론이 있지만 손 교수는 울진에 두어군데 적지가 있답니다.

하여간 삼척은 정부를 믿고 예비신청을 하고 군민투표를 하고 찬성이 많아서 이런 사업들이 동시에 착공된다면 울진은 <닭 쫓든 개 지붕 쳐다보기> 아니겠습니까?
또 정히 못 미더우면 장관, 총리한테 확인하고, 그래도 못 미더우면 청와대에 확인하고 그러면 되잖나요. 대통령이 바뀌면? 그건 나도 몰라요.

어디 할 짓 없는 정부가 선거공약도 아니고 관계 장관이 공동으로 공고를 해서 설마 거짓말을 할까요? 정부공고는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관보에도 공시되는 거 아닙니까? 관보는 장관이 바뀌거나 말거나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여하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군수가 혼자 판단으로 군민투표를 안붙이겠다고 결정하고, 그래서 군민투표도 못 해본다면? 그래가지고는 울진에 민주주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는지? 울진타임즈는 이런 의문을 던진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그 언론은 감히 울진군, 아직도 민주화가 덜 되었나? 라는 용기 있는 문제제기를 한 것 같아요.
내용에 실례가 있었다면 심심한 사과를 드리면서 메일 주소도 함께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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