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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예정대로 추진 가닥

전라일보/2004.09.09

방폐장 예비신청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일단 일정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예비신청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 또 다른 논쟁의 불씨를 남겨 두었다.<관련기사 3면>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조찬을 겸한 국정현안조정 관계장관회의에서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이 이해찬 총리에게 원전센터와 관련한 향후 정부 방침에 대해 별도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석자 없이 이 총리와 이 장관의 독대로 이뤄진 이날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오는 15일 예비신청 마감과 이후의 절차에 대한 논의가 보고됐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 날 보고에 대해 “우리(산자부)의 입장은 (전북)도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면서 “강현욱 전북지사의 7일 기자회견 내용을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만큼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단 지방자치단체의 예비신청을 예정대로 받은 뒤 그 결과에 따라 사회적 합의 모색을 위한 공론화 기구를 설치할 것인지 주민투표를 강행할 것인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가 일정대로 추진할 방침을 세운 것은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예비신청을 중단할 경우 정책 신뢰성 상실과 해당 지자체, 주민들의 집단적인 저항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일부 지자체가 조건부 예비신청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무리수를 두면서 중단하기보다는 일정대로 추진하면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실제로 지난 7일 김동일 삼척시장은 “정부가 원전센터 유치지역 지원법을 법제화하고 확고한 지원책이 제시된다면 그 법안을 토대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삼척시의 의견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비록 주민투표결과 50%이상 찬성과 정부차원의 법 제정을 조건으로 내걸기는 했지만 예비신청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발언이어서 정부로서는 입지의 폭을 그만큼 넓힌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 일각에서 ‘부안 방폐장 백지화 후 타지역에 건설’하는 안으로 시민단체와 협상을 추진하다 시민단체 측이 이를 거절하자 대화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는 15일 예비신청 때까지 총리실과 산자부에서 모든 업무를 전담하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김대홍기자·95min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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