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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A9f.hwp 2004/09/13

주승환의 원자력 세상 보기⑨: “오만무도한 사람”
제목: “오만무도(傲慢無道)한 사람”소리는 누구든 듣기 싫다
―【울진신문, 울진타임즈, 울진21 그리고 울진군청 홈피】―

어떤 지자체 장은 군민들의 성화같은 목소리를 듣기 싫어 자신의 귀를 막고 있다. 누가 뽑아 앉힌 것도 알지 못한다. 그런 소리들은 한편으로, 오만(傲慢)이요 방자(放恣)한 군수에 대한 주민들의 질책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를 선택했던 투표자가 스스로 질책하는 회한(悔恨)이 담긴 목소리다.

지금 울진은 두 가지 이슈들이 군민들의 정서를 사로잡고 있다. ‘2005울진세계친환경엑스포’와 ‘원전센터 유치운동’이란 두 마리 토끼들이다. 미래울진 발전을 건 도박일 것이다.

앞쪽은 울진군의 금싸라기 예산, 170억 원이란 돈을 물 쓰듯 흥청망청 뿌릴 한 ‘굿-잔치’에 불과하다. 굿이란 미래지향 가능성(실리)을 쫒는 행사는 절대로 아니다. 관이 주관하므로 군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하느님께 비는 일회성 한 행사(위로)일 뿐이다. 거기 참가할 손님들 중에는 외국인들도 있을 것이다.

뒤쪽은 울진의 백년대계를 지향하는 주민운동(실리)이다. 울진군민 호주머니에서 거둬들인 예산 아닌, 정부가 약속한 2조6천억 원이란 정부의 돈이 울진에 뿌려지게 하자는 운동이다. 덤으로 올 ‘울진양성자가속기센터’와 울진 ‘한수원’ 본사에 방문할 외지인들은 앞쪽의 행사와는 견줄 수가 없다. 외국인을 포함한 외지 방문 행렬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김용수는 울진군을 대표하는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신분이다. 그런 그가 정부의 지원 약속을 의심하면서 원전 쓰레기들이 폭발한다는 헛소리로 주민들을 몰아붙인다고 들린다. 그게 사실이라면, 주민들로부터 그는 한 이벤트 굿-잔치로서 미래울진 발전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맹신하는 도박자란 비난을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의뢰한 한 여론조사기관의 자료는 울진주민 원전센터 유치찬성 55%로 나타났다. 그게 사실인지 군수는 법으로 사실을 확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게 바로 주민투표법이다. 그에게는 그 길을 가는 일 말고는 다른 선택이란 있을 수없다.

원전센터 로드맵의 제2단계는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지자체장이 예비신청을 하도록 정해 놓았다. 그런 절차는 지자체장을 경유할 하나의 요식적 통과의례일 수밖에 없다. 그게 군수의 직분이지 개인이 판단해서 결심할 권한은 아니다. 바로 내일모래(9/15일)가 마감일이다. “주민여론”은 전문 리서치기관의 조사자료 만으로도 예비신청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

군수에게 예비신청을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나 구실은 없다. 이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는 영원히 “오만무도(傲慢無道)한 자“의 오명을 울진군 역사에 길이 남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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