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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11월 새 프로세스 발표

정부가 방폐장 문제의 해결을 위해 10월중 새로운 추진일정을 확정, 11월 공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으로 매듭짓는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10월 하순에 원자력위원회를 열어 고준위와 중저준위를 분리해 중저준위만의 방폐장을 추진하는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방폐장 유치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부담감을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며 구체적인 사후 추진일정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일 산자부 행자부 등 7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총리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도 “단체장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예비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데 대해서만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를 넘길 경우 다음 선거 등의 영향으로 방폐장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 빠른 시일내 새로운 추진일정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고준위와 중저준위를 분리할 경우 시민단체들이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유치를 신청하는 자치단체가 나올 것인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편 강원도 삼척시가 현재 방폐장 유치를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전북도는 부안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 주민투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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