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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전찬걸 전도의원은 18일 최근 8개 대안사업 일괄합의를 축하하고 경축하는 분위기지만 15년 세월동안 여러 의견들로 8개 대안(14개 선결)사항을 해결 협상 내용이 실망스럽다고 질타했다.<br /> <br /> 전찬걸 전도의원은 8개 대안사업협의회에서 2010년 8월 한수원(정부)에 5,000억원을 요도구했다고 말했다.<br /> 그는 지난 2014년 2월 한수원측과 울진군 대표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8개 대안사업 가운데 2개 분야(교육, 의료)를 제외하고 1,960억으로 1차적인 타결을 보았다고 말했다.<br /> <br /> 이와함께 전찬걸 전도의원은 국무총리가 울진을 방문해 지난달 21일 2,800억원 일괄타결을 이뤄냈다고 선전하지만 사전에 합의한 1,960억원을 제외하면, 교육 및 의료분야에 840억원을 더 받고 타결에 이른 것이라며 실망한다고 힐난했다.<br /> <br /> 8개 대안사업은 지난 1999년 3월 30일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산포지역)지정ㆍ고시 해제와 기존부지 내 신규 원자력발전소 4기호기(신한울 1~4호기)를 확장하는 대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울진군이 ‘주민요구 14개 선결 조항’을 제시했다.<br /> <br /> 아울러 같은 해 4월 3일 산업자원부가 이를 수용해 오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정부에서 약속이 미 이행됨에 따라 울진군이 2008년도에 14개 선결조항을 지역현안사항 8개 사업으로 대치해 제시하고 정부가 수용함으로 발생된 사업이다.<br /> <br /> 한편 8개 대안사업은 △북면 장기개발계획시행 △울진종합체육관 건립 △관동팔교 대교가설(2개소) △울진지방상수도확장 △한수원 휴양소 및 연수원 건립 △신한울원전 건설 및 운영 지역고용 창출 △ 자율형 사립고 설립 △ 울진의료원 한수원 운영 등이다.</p> <p>다음은 전찬걸 전도의원의 질의서 내용이다.</p> <p>첫째 국무총리 방문으로 추가 합의된 사항은 2개 분야(교육 , 의료)로 840억원인데, 이 금액의 산출근거와 더불어 누구와 협의해서 제시된 금액인지 묻고 싶습니다.</p> <p>오랜 세월동안 8개 대안사업 해결책이 나왔으나 2개 분야(교육,의료)는 한수원에서 운영해 줄 것을 요구했기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금액이 거론된 바 없는데 총리께서 방문한다하여 갑자기 840억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br /> 울진군에서는 총리가 오시기 며칠 전 소수의 인원 (3+1인 혹은 4+1인)이 모여 “이정도 금액으로 하자”해서 결정된 금액이라면 너무나 잘못한 협상이라고 생각합니다.</p> <p>둘째 국무총리라는 귀하신 분이 참석한 합의사항에 원자력 관련 국책사업 울진 유치의 확답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p> <p>울진에 오신 총리에게 국가에너지 정책 사업 중 울진발전에 도움이 되는 큼직한 것을 요구하고 실행이 안될 경우 더 이상 울진군에 원전 건설은 보장할 수 없으며, 특히 신한울 3,4호기는 허락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협상에 나서야 했다고 생각합니다.</p> <p>총리께 몇 가지 사항만을 건의하고 협상에 응한 것은 너무나 협상에 소홀했고 울진발전에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기에 안타까움과 허탈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p> <p>영덕군에는 총리 방문에 국가 에너지정책사업을 포함한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1조5천억원을 요구하고, 사업실행과 투자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는데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아쉬움이 더 큽니다.</p> <p>존경하는 군민여러분 !<br /> 울진군에 원자력이 들어온지 3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 되었습니다만 뚜렷하게 해 놓은 사업들이 없어 항상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8개 대안사업 합의에 군민들은 기대를 걸었고 이 목돈만은 울진발전에 크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기에 15년이란 세월동안 많은 사람들이 협상에 신중을 기해 왔던 것입니다.</p> <p> 어쨌든 원자력 유치로 역대 가장 큰 목돈 약4,000억원(신한울 1,2호기 약1,200억원과 8개대안 타결 2,800억원)이 울진군에 생겼으며, 이 돈이 새로운 울진건설에 큰 획을 긋는 일에 사용되길 기대하면 울진발전에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새해에 울진군민의 마음에 희망이 가득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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