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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span style="font-size: 14pt;">사용후핵연료공론화, &ldquo;깜깜이 공론화&rdquo;에 군민들 무관심</span></strong>&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p>
			</td>
		</tr>
		<tr>
			<td class="view_sub_t" id="font_subtitle" style="width: 626px; height: 29px;"><span style="font-size: 11pt;">부지선정을 위한 형식적인 공론화가 아닌가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span></td>
		</tr>
		<tr>
			<td height="5" style="width: 626px; height: 25px;">
			<p>&nbsp;</p>
			</td>
		</tr>
		<tr>
			<td align="left" style="width: 626px;">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width: 620px;" width="620">
				<tbody>
					<tr>
						<td width="5"><img height="25" src="http://www.uljin21.com/image2006/default/newsdaybox_top.gif" width="11" /></td>
						<td bgcolor="#ffffff" class="datein" id="font_date">2015년 05월 20일 (수) 11:04:45</td>
						<td align="right" bgcolor="#ffffff" class="datein" id="font_email" style="width: 388px;">
						<p>전석우 기자</p>
						</td>
						<td style="width: 20px;" width="5">
						<p>&nbsp;</p>
						</td>
					</tr>
				</tbody>
			</table>
			</td>
		</tr>
		<tr>
			<td height="15" style="width: 626px;">&nbsp;</td>
		</tr>
		<tr>
			<td class="view_r" id="articleBody" style="width: 626px; height: 3460px;">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62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src="http://www.uljin21.com/news/photo/201505/12302_11485_1146.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colspan="3" id="font_imgdown" style="padding: 10px;">&nbsp;</td>
					</tr>
				</tbody>
			</table>

<p><span style="font-size: 11pt;">울진지역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에서 심층단계인 타운홀미팅이 열렸지만 &#39;깜깜이 공론화&#39;와 군민들의 무관심으로, 공론화가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일부 지역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해체를 주장하며 강경하게 막아서고 있는 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에 비해, 지역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충분히 의논해야할 과제임에도 주민들의 관심이 저조하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이에 더해 공론화를 둘러싼 논란을 우려해서인지 용역기관도 이른바 &#39;깜깜이 공론화&#39;로 진행한 까닭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아는 주민들은 드물고, 일각에서는 일련의 공론화 과정들이 부지선정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가라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특히 울진지역 공론화 일정이 6월16일까지이고 또 6월말이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끝나, 위원회는 기한 내에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려했던 대로 제대로 된 공론화 내용도 없이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얼렁뚱땅 대정부 권고안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커졌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울진지역 의견수렴 전문기관인 엘케이 경영연구원(원장 이순석)이 18일 오후 5시부터 울진관광호텔에서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타운홀미팅을 가졌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엘케이경영연구원 이순석 원장은 &ldquo;울진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현황설명과 관리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보고서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것&rdquo;이라고 설명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타운홀미팅 진행방식에 대해 사회자의 간단한 설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라운드테이블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lsquo;정부와 지역주민간의 신뢰성 회복 방안&rsquo;과, &lsquo;한울원전에 저장중인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안&rsquo; 등 2가지 주제의 핵심의제로 나눠 그 중 하나를 선택해 토론하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각 테이블에서 토론은 &lsquo;정부와 지역주민간의 신뢰성 회복 방안&rsquo;에 집중됐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참석자들은 정부의 신뢰회복과 관련, &ldquo;정부가 1999년 신한울 1~4호기 준공시 이후에는 방폐장 및 추가시설을 건립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지만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울진 지역은 구체적인 대책없이 피해를 수용하는 지경&rdquo;이라며 &ldquo;정부가 약속한 공약준수와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의 어려운 사정설명 및 구체적 대책 제시가 필요하다&rdquo;는 방안을 제시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또 현행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원대상 지역을 발전소 주변지역 5km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데 유사시 그 피해가 매우 넓어 지원 대상지역을 군 전지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 테이블에서 제기됐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용역기관 관계자도 주민간담회 결과, 발전소 주변지역 5km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 지역을 군 전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민의견 중 가장 많은 부분(약 45%)을 차지했다고 밝혔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2026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한울원전에 저장중인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ldquo;사용후핵연료가 어떻게 보관 관리되는지 군민들은 잘 모른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부터 시설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표출됐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타운홀미팅에는 사용후핵연료 원전소재지역 특별위원회 송재원 위원과 이태환 위원, 지역운영자문단, 그리고 관련 전문가로는 원자력연구원 김경수 부장과 김정국 책임연구원이 참석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한편 지난해 12월17일부터 울진지역에서 시작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이날 심층공론화단계인 타운홀미팅을 진행하면서 최종보고서 제출을 위한 결론 도출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그동안 엘케이 경영연구원은 설문조사를 비롯 지역주요사회단체 및 주민간담회와 심층인터뷰, 타운홀미팅 등을 추진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21일 오후 5시, 그동안 내용정리와 발표하는 지역설명회가 장수가든 3층에서 열린다.</span></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지역운영자문단 명단 : 이시우 최영찬 이재용 이영모 이정수 전병진 박남윤 최옥수 황태성 황준성 구왕근 김정희 이희봉</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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