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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에디터 미군 북한 내부 개입의도 굳히나? [앵커멘트] 북한 정권이 붕괴하거나 내부 소요가 심각할때 적극적인 군사행동을 하겠다는 이른바 '작전계획 5029'에 이어 미 7함대 사령관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해 그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아시아 전역을 작전구역으로 맡고 있는 그리너트 미 7함대 사령부의 미 군사지 성조지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리너트 사령관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거나 사회 안정에 문제가 생기면 7함대 전력을 투입해 질서를 회복하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면전이 아니더라도 북한의 내부 상황에 적극적인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는 이른바 작전계획 5029와 궤를 같이하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이미 작계 5029에 대해 '불가' 입장을 통보했기 때문에 7함대 사령관의 발언에도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짐작하기로는 7함대 사령관은 작전 범위의 원칙적인 선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정책 관련된 구체적 발언 한 것 아니라고 봅니다." [기자] 그러나 7함대 사령관의 발언이 우리 정부가 이른바 작계 5029의 불가 입장을 통보한 뒤 석달이 지난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의 기류가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을 미군이 관할해야 할 작전구역으로 보고 군사적인 개입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굳힐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인터뷰:신률, 교수] "이렇게 북한지역을 미수복된 한국의 국토가 아닌 연합사의 작전구역으로 본다면 북한의 정권 붕괴가 통일로 이어진다는 우리의 기대도 같이 붕괴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북한 내정에 군사력을 개입할 수 있다는 미국의 생각이 실행된다면 한반도는 결국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미국과 중국의 세력 각축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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