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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에디터 <p>2012년 울진21&nbsp;해당내용입니다.</p> <p>전신규 의원은 &quot;이는 발전사업자가 재량으로 자기자금으로 시행하는 지역지원사업이 기본지원사업과 별도로 구분돼 있음을 감안할 때 전기요금보조사업이 지역지자체가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의 사업 확대에 제한을 가할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이라는 법규정의 본래 의미에서 벗어나 지역분열의 요소, 지역의 민심을 통제할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quot;고 지적했다.<br /> <br /> 이어 2011년 12월 16일에 개최된 &#39;제13차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39;에 공동 현안으로 상정, 채택하여 중앙부처, 국회 등에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br /> <br /> 한편 전신규 의원은 전기요금 보조사업의 법 개정뿐만 아니라 복리증진이란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br /> <br /> 전 의원은 &quot;소득 70% 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득원이 없거나 빈약한 저소득층 가구부터 군 집행부가 전기요금을 비롯한 일부 공공요금 지원정책(환불)을 도입 시행한다&quot;며 &quot;실질적으로 전기요금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앞서가는 복지정책,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인구유입의 한 요소로도 작용할 것&quot;이라고 주장했다.<br /> <br /> 출처 : 울진21(http://www.uljin21.com)</p> <p>&nbsp;</p> <p>정확한 출처랑 누가 만든 법안인지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p>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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