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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글쓰기에디터 <p><br /> 1. 관련법 근거:&nbsp; 울진의료원 폐기물전자입찰건과 관련하여 타인에 대한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 허위사실 및 악의적인 게시글 등의 무분별한 유포는 개인정보통신망법 70조 2항에 의거<br /> &nbsp;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p> <p>2. 사실이 아닌 내용을 타인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nbsp;무분별한 유포를 하는 것은&nbsp;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명백한 악성 범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p> <p>3. 또한 울진게시판에 게제된 댓글에 대한 삭제 조치가 있더라도 아이피 추적과 수사를 통하여 사실 관계가 없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하며 어떤 선처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br /> &nbsp; &nbsp; &nbsp;(관련된 모든 근거 자료 확보)</p> <p>* 위 사건을 위임받은 법률대리인 작성</p>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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