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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에디터 <p>성류아파트의 재건축 소식을 듣곤 한때 입주 희망자였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포기했던 입장에서 근간의 소식은 많이 안타깝네요.</p> <p>여기저기 올라온 글들이나 타 사이트의 온라인 기사까지 접해보곤&nbsp;성류주택조합이 처한 현 상황의 본질에 대해&nbsp;생각나는대로&nbsp;올립니다.</p> <p>애시당초 조합측과 시공사 선정 및 계약이 정확히 언제 이뤄졌는지 모르겠으나 계약기간(시공기간)에 따라 보통 시공사는 당연히 물가나 인건비 상승 또는 기타 여견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감요인 발생시 계약내용 변경이나 특약을 반드시 기재할려고 했을것입니다.</p> <p>이는 조합측 입장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나, 어느 글에서 보니 분명히 계약서상에는 공사비 증감은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하니 이 내용이 맞다면 시공사는 분명히 정해진 기간내에 정해진 금액으로 완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p> <p>모든 자재 역시 어느분의 글에서도 밝혔듯이 러우 전쟁이라는 큰 변수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시기는 아파트전체 공정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었다는 것과 시공사는 전쟁이 아니더라도 이미 계약 후 상당한 부분의 소요 자재들은 납품업체들과 단가계약 등으로 현물포함 실체적 물량을 확보해 놨을 소지가 충분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막말로 그들의 문제이자 입장입니다</p> <p>여기엔 여러가지 변수가 있습니다.</p> <p>과연 시공사와의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였나라는 것과 그 기간내 전쟁으로 인한 불가피한 자재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이며 이런저런 이유로 준공기한이 지연됐으면 과연 그 원인이 조합이나 시공사측의&nbsp; 요인으로&nbsp;있었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는 서로 확인과 이해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p> <p>통상 관급공사이자 공사기간이 몇년간에 걸친 대형공사이면 정해진 기간마다 물가 인상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요인을 감리를 통해 시공사는 발주처에 요구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p> <p>발주처는 그런 감리보고에 의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하거나 조절 또는 거절하는 경우도 있죠.</p> <p>일반적인 성류주택조합과 같은 사급공사도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은 관급공사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p> <p>재건축에 따른 주택조합과 시공사간의 분쟁시 주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것이 대부분인데 서로의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공사원가 재산정까지 해 보이며 피(?)터지게 싸우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p> <p>어쨌거나 본 성류주택의 경우도 모든 과정은 당초의 계약내용이 어땠느냐가 관건인데 성류주택&nbsp;경우 짐작컨데 공사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었을 것과 세계물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대형 전쟁은 미처 예상 못했을 수도 있지만 모든 상황은 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본 계약을 수정이나 재계약을 통하지 않고선 객관성이 없다라는 것인데, 어디까지나 여기까지는 오로지 조합과 시공사간의 문제입니다.</p> <p>여기서, 또 다른 어느 글에 보면 조합과 시공사간&nbsp;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 이미 공사비증액&nbsp;합의 했다는 것이며,&nbsp;그&nbsp; 부담을 일반분양자에게도 공동부담시키는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p> <p>제 생각의 결론입니다.</p> <p>조합과 시공사는 어떤 내용으로 당초 계약을 했든 또 변경을 했든,&nbsp;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p> <p>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흐름은 오로지 주택조합과 시공사간의 문제입니다.</p> <p>즉, 일반분양자에겐 세대별 옵션이나 개별 시공등으로 인한 추가 시공비를 제외한 분양에 따는 기본적인 당초계약금 이외의 추가 분담을 요구할수는 없다는 것이네요.</p> <p>조합측의 각 조합원 현금분담금과 일반분양자들에 대한&nbsp;분양금으로 재건축을 원할히 추진함으로써 조합원들이 아주 저렴하게 새집을 마련할 수 있었든, 아니면 이번 경우처럼 별 가성비 없이 그저 내 살던 위치에 줄돈 다 주거나 더 주면서까지&nbsp;새집하나 마련한 결과이든 다 조합의 몫이자 책임일 것입니다.</p> <p>다른 어느 분의 얘기처럼, 작은 지역에서 서로 얼굴 맞대고 살아가야 할 이웃이 될&nbsp;입장에서 최소한의 인정을 생각해서라도 물적분담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진다면, 그야말로 그 부분은 장외적인 얘기일 것입니다.</p> <p>모쪼록 모든 세대가 원만한 입주가 이뤄져 서로 편안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랍니다.</p> <p>&nbsp;</p>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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