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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p>어제부터 버스비 무료화에 반대하는 군의원을 다음 선거에서 두고보자고 비난(비판이 아니라)하는 </p> <p>글과 댓글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다.</p> <p>누가 올리는지 궁금하다.</p> <p>이해 당사자인가?</p> <p> </p> <p>버스비 무료화..</p> <p>공짜 좋다.</p> <p>오죽하면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옛말이 있을까? </p> <p>하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경제적 효과?</p> <p>요새 버스타고 여행다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p> <p>군내버스 무료화로 관광객 유치로 인한 경제활성화는 0.00000000000000000000001% 로 보면 된다.</p> <p>(기차 개통되면 여행 다니는 사람들 돈 쓰러 다니는데, 버스비 무료 2,3천원 해줘봐야 표도 안 난다. )</p> <p> </p> <p>그럼, 면단위에서 울진읍으로 오는 사람이 많을까? 울진읍에서 면단위로 가는 사람이 많을까?</p> <p>당연히 울진읍으로 오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주로 학생들)</p> <p>학생들이 가는 팬시점, 식당 등등 울진읍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p> <p>코 묻은 학생들 돈은 어디서 나오나? 엄마 아버지가 준다. 처음 한두번이야 친구들하고 울진에 놀러 간다하면</p> <p>주겠지만 떼부자 아닌 다음에야 한 달에 정해진 용돈 외에 계속 줄 수 없다. </p> <p> </p> <p>반면, 후포나 죽변 등 면단위 일부 관광지를 제외한 다른 면단위 상점들은 더더욱 고전,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다. </p> <p>성인들이 버스비 공짜라고, 죽변 북면을 빼면 하루에 몇 번 다니지도 않는 차 시간에 맞춰 나갔다 다시 돌아오는</p> <p>차 시간 맞춰 움직여야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버스 타고 면단위로 놀러가거나 밥 먹으러 가진 않을테고, 주말이면</p> <p>울진읍으로만 사람이 몰리고 면단위 시가지는 더더욱 황폐해지겠지. </p> <p> </p> <p>수년전부터 관내 전 구간 일괄적용 시행으로 시내버스 1,000원, 좌석버스 1,500원이면 울진군 어디든 갈 수 있다.</p> <p>(이것만도 큰 복지혜택이다. 이 정책으로 버스회사에서 요금 덜 받아 손해보는만큼 세금으로 보전해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 </p> <p>버스비 공짜면 한 번 나올 거 두 번 세 번 나와 경제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글쎄? </p> <p> </p> <p>세상에 공짜 없다.</p> <p>무료화하면 그냥 공짜가 아니고 군에서 버스회사에 매년 세금으로 얼마가 될 지는 모르지만 전액 메꿔줘야 된다. </p> <p>필요에 의해 타는만큼 버스요금은 내는게 당연하고, 누구도 공짜로 버스 타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을텐데</p> <p>왜 버스비 무료화 정책을 한다고 할까? </p> <p>세금이 남아도나? </p> <p>남아돌면 차라리 전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다른 정책을 찾아보는게 어떨 지?</p> <p> </p> <p>서울지하철을 자꾸 예로 드는데, 서울지하철도 노령인구 증가로 65세 이상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점점 심해져</p> <p>적자를 메꾸기 위해 요금을 올리거나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해야한다는 대안이 나오지만 시행하던</p> <p>정책을 후퇴시키면 반발이 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매년 적자가 쌓여가고 몇년째 논의만 중이라는 기사. </p> <p> </p> <p>무료 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p> <p>첨엔 고마워하다 나중엔 당연시하게 바라게 되고 처음의 고마움은 잊고 더 안해준다고 원망하게 되어있다.</p> <p> </p> <p>결론 : 버스비 무료화 반대한다. </p> <p> </p> <p>끝으로,</p> <p>행정사무감사, 부서별로 내년도 이런 저런 일을 할려면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안건이 올라오면 꼼꼼히</p> <p>살펴보고 묻고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고 깎을 건 깎고 더 할 건 더 해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건 군민을</p> <p>대표한 군의원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예-이번 국회 예결위에서, 수사에 필요할 때 사용해야하는 검찰특활비로</p> <p>흥청망청 술 먹고 고기 먹고 명절 떡값 등등 증빙자료 없는 특활비는 삭감하고(증빙자료 제출하면 복원하기로)</p> <p>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 </p> <p>군 전체, 큰 틀에서 보고 칭찬/ 비판하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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