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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울진군의 농어촌기본소득 불참, 신중함이 아닌 기회의 상실이다&rdquo; 
&mdash; 손병복 군수 인터뷰에 대한 반박과 제언 &mdash; 
최근 울진군 손병복 군수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불참에 대해 &ldquo;한시적 사업이며 군비 부담이 과중하다&rdquo;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군수의 설명은 사실관계와 정책 판단 모두에서 의문을 남긴다. 이번 결정은 &lsquo;재정 부담 회피&rsquo;가 아니라 &lsquo;군민 기회의 포기&rsquo;로 읽히기 때문이다.

1. &lsquo;선정 가능성 낮았다&rsquo;는 이유는 설득력이 약하다 
손 군수는 울진군이 지역발전지수(RDI) 4위로 &lsquo;선정 가능성이 낮았다&rsquo;고 했다. 그러나 전국 69개 인구감소 지역이 동일한 조건에서 공모한 만큼, &lsquo;가능성이 낮으니 참여하지 않는다&rsquo;는 논리는 행정의 책임 회피다.공모는 경쟁이며, 참여 자체가 지역의 의지와 정책 철학을 보여주는 과정이다. 참여하지 않으면 0%지만, 참여했다면 적어도 가능성은 열려 있었다. 울진군은 스스로 그 문을 닫았다.

2. &ldquo;2년 한시적&rdquo;이라는 이유는 현실을 오독한 판단이다 
시범사업은 언제나 &lsquo;한시적&rsquo;이다. 그러나 그 목적은 모델을 만들고, 후속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정부도 명확히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국 확대를 검토한다고.즉, 이번 공모에 참여한 지역은 **&lsquo;향후 본사업의 우선 대상&rsquo;**이 되는 셈이다.한시적이라 하여 참여를 회피한 것은, 오히려 울진군이 미래의 본사업에서 소외될 위험을 자초한 것이다.

3. &ldquo;군비 부담이 크다&rdquo;는 주장은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 문제다 
군수는 2년간 696억 원의 군비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울진군은 이미 매년 의료원 114억, 무료버스 42억, 울진사랑카드 24억 등 총 323억 원의 울진형 복지를 시행하고 있다.이 중 상당수는 보조성&middot;운영성 예산으로, 투자 대비 주민 만족도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항목도 많다.년간 348억 원은 년간 전체 예산 8천억 원 대비 4% 수준이다.**&lsquo;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rsquo;기보다 &lsquo;의지가 없어서 안 한 것&rsquo;**이다.

4. 의료원 적자 지원과 기본소득은 성격이 다르다 
손 군수는 의료원 적자 보전을 군비 지출의 대표 이유로 들었지만, 의료원은 법정 공공의료시설로, 그 운영은 필수 복지 인프라에 해당한다.그렇다고 군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직접 지원을 배제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공공의료 지원은 &lsquo;의료서비스 유지&rsquo;, 기본소득은 &lsquo;지역경제 순환&rsquo;이라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다.두 사업을 대체 관계로 설명하는 것은 정책 논리의 왜곡이다.

5. &ldquo;원전지원금은 현금 지급 불가&rdquo; 주장도 더 이상 절대 명제가 아니다 
손 군수는 &ldquo;법령상 개인에게 현금 지급이 불가하다&rdquo;고 단정했다.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인구감소 지역이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민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즉, 법적 제도는 이미 &lsquo;가능한 방향&rsquo;으로 열리고 있다.그럼에도 울진군은 이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기보다, &lsquo;불가능하다&rsquo;는 기존 논리로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6. 군민의 합의보다 행정의 리더십이 먼저다 
손 군수는 &ldquo;군민 합의가 필요하다&rdquo;며 참여 유보를 강조했다.그러나 행정의 역할은 가능성을 제시하고 군민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합의를 핑계로 기회를 놓치는 것은 &lsquo;책임 있는 행정&rsquo;이 아니다.군민의 선택권조차 주지 않은 채 사업을 불참으로 결정한 것은, &lsquo;숙의&rsquo;가 아니라 &lsquo;배제&rsquo;다.

7. &lsquo;울진형 복지&rsquo;는 지속가능해야 하지만, 혁신 또한 필요하다 
울진형 복지는 지역 특색이 반영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lsquo;새로운 정책 실험&rsquo;을 막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 순환, 인구 정착, 사회적 관계망 회복이라는 다층적 효과를 목표로 한다.울진군이 말하는 &lsquo;지속가능성&rsquo;이 진정 군민의 삶을 위한 것이라면, 미래형 복지 모델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 결론

울진군의 농어촌기본소득 불참은 &lsquo;신중함&rsquo;이 아니라 **&lsquo;주민 기회의 상실&rsquo;**이다.행정의 리더십은 재정을 핑계로 가능성을 닫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 속에서도 길을 여는 데 있다.울진군은 뒤늦게라도 타 지자체의 시범 결과를 검토해,&lsquo;울진형 기본소득 모델&rsquo;을 모색해야 한다. 
제도적 길은 이미 열리고 있다.남은 것은 행정의 결단과 군민의 참여 의지뿐이다.

#농어촌기본소득 #울진 #김복자

&quot;농어촌기본소득 불참은 기회의 상실&qu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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