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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08:4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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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Content">존경하는 국민여러분!<br /><br />시위 도중에 사망한 전용철, 홍득표 두분의 사인이<br />경찰의 과잉 행위에 의한 결과라는 인권위원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br />그리고 경찰은 이 조사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br /><br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br />국민여러분께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br />그리고 돌아가신 두분의 명복을 빕니다.<br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죄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위로 말씀 드립니다.<br /><br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br />정부는 책임자를 가려내서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br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br />국가가 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br />그리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더 다짐하고<br />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br /><br />저의 이 사과에 대해서는 시위대가 일상적으로 늘어나는 폭력 앞에서<br />위험을 감수하면서 힘들게 직무를 수행하는<br />경찰의 사기와 안전을 걱정하는 분들의 불만과 우려가 있을수 있을것입니다.<br /><br />특히 자식을 전경으로 보내놓고 있는 부모님들중에 그런 분이 많을것입니다.<br /><br />또 공권력도 사람이 행사하는 일이라<br />자칫 감정이나 혼란에 빠지면 이성을 잃을수도 있는것인데,<br />폭력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이와같은 원인된 상황을<br />스스로 조성한 것임에도 경찰에만 책임을 뭍는다는 것은<br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을수도 있을것입니다.<br /><br />그러나,<br /><br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br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칠 피해가<br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떠한 경우에도<br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됩니다.<br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br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뤄야 합니다.<br /><br />이점을 국민여러분과 함께 공직사회 모두에게<br />다시한번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br /><br />아울러 말씀드리고싶은점은<br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없었다면<br />이러한 불행한 결과는 없을것이라는 점입니다.<br />이점에 관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br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br /><br />정부도 이전과는 다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br />국민여러분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br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br />감사합니다.<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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