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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a href="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060993">[단독]'미네르바 표적수사' 사실로…검찰 거짓말 드러나</a></h1> <!-- 제목 --> <h2><a href="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060993">박 씨 관련 첫 내사일정 조작…검찰-재정부 '합동전' 의혹도</a></h2> <!-- 부제목 --> <p class="writeDate">[ 2009-02-10 14:44:37 ]</p> <!-- 승인일자 --> <div id="upperByLine" style="FONT-SIZE: 10.5pt"> <div id="byLine">CBS사회부 심훈 기자</div> </div> <p>미네르바 박모(31) 씨가 지난해 12월 29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글을 올리기 훨씬 전부터 검찰이 포털사이트 다음을 통해 박 씨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br /><br />검찰이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12월 29일 이후 내사 및 수사에 착수했다”는 거짓 발표를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br /><br /></p> <div class="newsConImg" id="newsConImgDiv01"><img alt="" hspace="5" src="http://file2.cbs.co.kr/newsroom/image/2009/02/10144253544_60200030.jpg" vspace="5" /><br /></div> 포털사이트 다음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검찰이 미네르바 박 씨의 <span id="popup" onmouseover="javascript:show_clk_pop('3')" onmouseout="javascript:clear_ms_over_timer()"><a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ff;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click.contentlink.co.kr/click/ovclick.php?ad_type=W_C_K_nocut2_web_10&host=www.miso.co.kr&affiliate_id=nocut2_web&type=nocut_kl&keyword=%C0%CC%B8%A7&url=http%3A%2F%2Fypn-c121.overture.com%2Fd%2Fsr%2F%3Fxargs%3Dg_pjZn1K-kHS6iPnVTP3XbqEYpG6SraSiWSb4oZqT8CL4eJxfDX1FbKO_RLbNjFoPibBm4r00gEIgWs5Z7byH3q0HRwaGlHbdFEI9XQgUrGMzdx5POY1gP3OUQAQ1gYU5ceChSsdYV3T0YLGCXUCWXaApr-0_xLgORNjEuRpMQmaq5Fmi9Zg1I_c0IHedxO4kT8eqnCXVafXbY1R9dqoUwNY8pcN1HFJLABB3V7qRKU1ctvMtb5Aev3lJ9sv2y9IFJR2TQcRzUpui2VDPZZJcTXoprRp3Jv_tfPprjDdqgojZuhM42ESoiDKnwHyekMDh3q5Bvh7lEU" target="_blank">이름</a></span>, 주민번호, 주소, 다음 아이디 등을 다음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은 지난해 12월 5일이다.<br /><br />12월 5일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달러 매입 금지’글을 <span id="popup" onmouseover="javascript:show_clk_pop('4')" onmouseout="javascript:clear_ms_over_timer()"><a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ff;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click.contentlink.co.kr/click/ovclick.php?ad_type=W_C_K_nocut2_web_10&host=www.internet82.co.kr&affiliate_id=nocut2_web&type=nocut_kl&keyword=%C0%CE%C5%CD%B3%DD&url=http%3A%2F%2Fypn-c121.overture.com%2Fd%2Fsr%2F%3Fxargs%3DejJVPIq6FkLOKSqGllXf2sqYLuE30cCqOledoyo6lTQ8h5dTRQVPAqs2nWOB-8s-O5zRkxk3yhz23oMwj6cEheoOT_2HP-cHOn9G7hqS-s8iQGO5ZpALgHbMQ1QNTmU7i4Sm-71_EmX-7YBEVM9XnXVasSH1-ocJeGutPTtI2hrLUv9XDW1NMQlm_a9iu61Ul61aRQnhs-SfvDg-5jkW5PDOUtOJA00LHzrVs8XuVu3krdreYMmK4GqR_A-qHnRw5u0kX_dOAnOhCFQunWREeUypj94Sf2oiSaFLAzelrSMB_8yfO2HJvIhFCcZSVGmR" target="_blank">인터넷</a></span>에 올리기 20여 일 전 시점이다. 이 당시에 박 씨는 단지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유명 인터넷 논객이었을 뿐이었다.<br /><br />그런데도 서울중앙지검은 압수수색에 준하는 방식으로 다음을 통해 박 씨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것이다.<br /><br />다음에 미네르바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등 사전에 수사를 벌인 주체는 미네르바 체포 이후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아니라 형사5부였다. <br /><br />당시 형사5부 김하중 부장검사(현 목포지청장)는 "(미네르바를)잠시 들여다 본 것 뿐"이라며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수사 사실을 인정했다.<br /><br />이와 관련해 다음 관계자는 “미네르바의 개인정보를 12월 5일 검찰에 넘겨준 것은 사실이지만, IP 주소를 넘기지 않았으므로 현행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br /><br />이 관계자는 이어 “검찰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의 직인이 찍힌 요청서를 보내왔다"며 "만일 다음이 <span id="popup" onmouseover="javascript:show_clk_pop('0')" onmouseout="javascript:clear_ms_over_timer()"><a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ff;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click.contentlink.co.kr/click/ovclick.php?ad_type=W_C_K_nocut2_web_10&host=mosecurity.co.kr&affiliate_id=nocut2_web&type=nocut_kl&keyword=%B0%B3%C0%CE+%C1%A4%BA%B8&url=http%3A%2F%2Fypn-c121.overture.com%2Fd%2Fsr%2F%3Fxargs%3DQmrkl6p8cDeZNk0XQaYzeWo4pJsoK4sCNP3WDG-V3-8yvxTxBjuBJFAWInJRS34dw399HdtJofmm3aakkwP6vQZ1hNQR0kIr2CdWpn5AMIGR_SCR19mOT-wbYvrLI5yUhF-5fC3RNHTf31sH6pq7pulRCOguzZeF5UBcTcqJ66yJBRIocqwWjCvP5k5LZ-HkaCeaQZNAWDzgTvZkyJdC1TfmhF171sJTF112j7nHo04BCor-PbcXzQxHFi_EECHhONRAWV2ZHtMBmmA13h7fLNYoZtvC4PCEuoDNpHlV-Zz0MjqK8fh5nQ_NrLYWxy6__EXYurUG3NA" target="_blank">개인 정보</a></span>를 넘기기를 거부하면 <span id="popup" onmouseover="javascript:show_clk_pop('1')" onmouseout="javascript:clear_ms_over_timer()"><a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ff;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click.contentlink.co.kr/click/ovclick.php?ad_type=W_C_K_nocut2_web_10&host=www.serverdeal.com&affiliate_id=nocut2_web&type=nocut_kl&keyword=%BC%AD%B9%F6&url=http%3A%2F%2Fypn-c121.overture.com%2Fd%2Fsr%2F%3Fxargs%3DXp3uM7oIbzBslkEx9_f0VCvvAQjkAvomxP5ra3LvqlfwScWytEPMKOapgWEtn8fcf1WvChEySFfv8vwZdAzOn8PkMmVng-Nz2DrZoFEY9ju7G-1q_gaVhn8M9G_4ex9oR2_JZxK_17Mwcd6wPYVq7hmilwAE0sjoaTzvLy9ZNKEK2js6FZkVYosVcKF8jfoOjKVXnyD-x2RVVuLUKvqSY7DR70xiF4xxzCYWeYgXVCwWwUr32EiV6A6sNaVmnyp4Qqa6RrTkSca-Op17v0bV-i3qQl6vm7y8NHXJrew9pAdXZNEydcvMb_4CSY2TDWCicEMlTnSEscQ" target="_blank">서버</a></span>를 통째로 압수할텐데 검찰의 요구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느냐”고 항변했다.<br /><br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해 두 차례 검찰 소환 <span id="popup" onmouseover="javascript:show_clk_pop('2')" onmouseout="javascript:clear_ms_over_timer()"><a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ff;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click.contentlink.co.kr/click/ovclick.php?ad_type=W_C_K_nocut2_web_10&host=6025.co.kr&affiliate_id=nocut2_web&type=nocut_kl&keyword=%C1%B6%BB%E7&url=http%3A%2F%2Fypn-c121.overture.com%2Fd%2Fsr%2F%3Fxargs%3DOmmX1SVDLfF0ebk6_4nmqA8gzCfWVW731me8SN_9c1b6CXHP-MmObTkMmgdz01TciSwerPQT7zRHp_MRWx6BF8zfLXWGJ4X_O7kehqj5Dbgk53PltUbZ8abhAorHVR9ZZLfeOxDNai48-kbbmYJgKVWe5vZCseSDhS5f4u0k76dH_PblCH-Z8Ms5NL52Ik4wR-iBpdqfEWIkvrTAomw8hVhRehk0gxqeJKEBnAdcV48rqKjKEocwcyU7tn5tZT2PjT9vS56BVT18J_JyFvAwjSjaMUkyt5r30q_yr0t9QL4ZjL8v8dE4MCMT7G_6y4VKV0ViRcwkHpA" target="_blank">조사</a></span>를 받은 기획재정부 손모 과장도 “검찰이 ‘거리’가 없어서 박 씨를 못 잡고 있다가 12월 29일 글을 올리자 검거한 것으로 안다”며 “검찰이 원래 그 정도는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p class="pointNews" style="DISPLAY: none"> </p> <div class="bestRight" id="bestCutDiv"> <div class="bottom"> </div> </div> <br /><script language="javascript" type="text/javascript">viewBestCut('bestRight')</script><script language="javascript" type="text/javascript">var refNewsArray = new Array();refNewsArray[refNewsArray.length] = { id:'1056019', name:'미네르바 "글 두개 썼다고 교도소에..', alt:'미네르바 "글 두개 썼다고 교도소에 가두나"' };refNewsArray[refNewsArray.length] = { id:'1056922', name:'"22억 달러 외화낭비, 미네르바 글 ..', alt:'"22억 달러 외화낭비, 미네르바 글 때문 아니다"' };refNewsArray[refNewsArray.length] = { id:'1051112', name:'미네르바 박 씨, \'신동아\' 언론중재..', alt:'미네르바 박 씨, \'신동아\' 언론중재위에 제소' };refNewsArray[refNewsArray.length] = { id:'1047366', name:'WP "韓 미네르바 체포, 군사독재 시..', alt:'WP "韓 미네르바 체포, 군사독재 시절 연상시켜"' };refNewsArray[refNewsArray.length] = { id:'1045142', name:'\'미네르바\' 박 씨 13시간 이상 포승..', alt:'\'미네르바\' 박 씨 13시간 이상 포승줄에 묶여 조사' };</script><script language="javascript" type="text/javascript">relNewsViewNew();</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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