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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에디터 노무현 전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검찰 수사의 시발점은 국세청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였고, 그 중심에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있다. 그러나 한 전 청장이 과연 누구의 지시를 받고 무슨 의도로 태광실업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 이명박 정권의 실세들과 얽히고설킨 그의 행적에도 의문점이 한둘이 아니다. 검찰은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 조사를 위해 한 전 청장에 대한 소환조사 의지를 밝혔지만, 미국으로 도피한 한 전 청장을 상대로는 &lsquo;이메일&rsquo;로만 조사하고 있을 뿐이다. <p align="justify">한 전 청장의 행적 가운데 가장 큰 의문점은 지난해 7월30일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유다. 당시 한 청장이 김해의 한 지방기업인 태광실업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동원해 샅샅이 뒤질 것을 지시한 정치적 배경이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lsquo;<strong>촛불시위 자금 출처 파악을 위한 형님 지시론</strong>&rsquo;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촛불집회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망신을 당한 뒤 &lsquo;반전 카드&rsquo;로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을 불러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시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p> <p align="justify">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14일 국회 법사위에서 &ldquo;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한상률 국세청장을 불러 촛불시위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한나라당 친박 의원들의 정치자금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박연차 회장의 관계 회사를 세무조사하라고 했다&rdquo;고 주장했다. </p> <p align="justify">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290" align="right" border="0"> <tbody> <tr> <td width="15"><!-- Padding - Width --></td>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align="center"><img alt=""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09/0603/03367175_20090603.jpg" border="0" /> </td> </tr> <tr> <td height="3">&nbsp;</td> </tr> </tbody> </table> <!-- 사진설명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class="movie_text" bgcolor="#8f8f8f">&raquo; 05</td> </tr> <tr> <td height="3">&nbsp;</td> </tr> </tbody> </table> <!--사진설명 --></td> <td width="15"><!-- Padding - Width --></td> </tr> <tr height="15"> <td nowrap="nowrap" colspan="3"><!-- Padding - Height --></td> </tr> </tbody> </table> </p> <p align="justify">한 전 청장이 여권 핵심에 줄을 대려 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점도 표적 세무조사 의혹을 더한다. <strong>한 전 청장은 지난해 말 경북 경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이상득 의원의 측근인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 등과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당시 강 의원은 &lt;한겨레&gt; 취재에 &ldquo;골프를 친 적이 없다&rdquo;고 잡아뗐으나, 이후 사실로 확인됐다. </strong></p> <p align="justify">또,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국세청장에 임명된 <strong>한 전 청장은 이 대통령 쪽 핵심 실세들에게 줄기차게 접근해 왔다는 증언이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의 경쟁자 또는 정적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한 핵심 인사는 이와 관련해 &ldquo;한 전 청장이 정권의 한 실세에게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던 이명박 대통령 관련 비비케이 자료를 건네주겠다고 했다가, 대통령의 다른 핵심 측근의 만류로 주지 않은 적도 있다&rdquo;고 덧붙였다. 이러한 그의 행적으로 미뤄 박 전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도 &lsquo;정치적 의도&rsquo;에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strong></p> <p align="justify">한 전 청장의 국외 도피 역시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그는 전임자인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의 그림 로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청장직에서 물러났다. 그 뒤 참여연대 등의 수사 요구에도 검찰은 늑장을 부렸으며, 한 전 청장은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직전 &ldquo;공부를 한다&rdquo;는 이유로 미국으로 도피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strong>&lsquo;기획출국설</strong>&rsquo;을 제기하고 있다. <strong>친이명박계 한 수도권 의원은 &ldquo;박연차 세무조사에 관련된 야당 인사는 물론 여권 실세들에 대해서까지도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하고 다닌 한상률 전 청장을 정권의 핵심 실세 2명이 미국으로 내보낸 것으로 안다&rdquo;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ldquo;한상률 전 청장은 국세청 조사 자료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했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lsquo;한상률 리스트&rsquo;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 있다&rdquo;며 &ldquo;죽은 권력에 서릿발을 내리게 하기 위해 한 청장을 미국에 보냈고, 살아 있는 권력에 봄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아직도 (한 청장을) 안 데려온다&rdquo;고 주장했다. </strong></p> <p align="justify">미국으로 도피한 한 전 청장은 검찰의 <strong>전자우편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자신을 상대로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자신의 기획출국설 등 잇따른 의문의 행보에 대해선 아무런 해명 없이 현재 미국에서 사실상의 도피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strong></p>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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