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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에디터 북면 청년님? 법의 저변에 진한 인간의 정서를 내포하고 있다고요? 기분으로만 말하면 그럴 듯한데 실은 영 아니올시다. 이게 소위 경상도식 - 나도 경상도지만- 접근방법이지요. 손해를 볼 지언정 수틀리면 확 엎어버리는... 내가 법을 알면 얼마나 알겠소마는, 복잡다단한 사회구성원의 이익이 충돌하니까, 예를 들면 670몇억원 어떻게 노나먹을 건지, 한방부르스로 사업 할 건지 이런게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요. 그래서 법은 최소한의 규율이고, 그러니 당연히 지켜져야 하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너무 살벌하니까 도덕, 법감정 이런 게 인간사회의 맛과 멋을 내는 양념쯤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더 들면 의사당에 비닐봉지 투척하는 것은 실정법으로 규율되니 당연히 규제되어야 하고, 다만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보석, 집행유예, 훈계방면 -그렇다고 면죄되는 것은 아니고- 등등의 법적 고려(이것도 실정법이지만)를 하잔나요. 군민의 정서를 아는가고도 반문했는데, 이것도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군민정서가 영원히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잔아요? 작년 하고 올 해는 영 딴판이더라고요. 엑스포 하고 군민투표가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라니 내 생각과 같다고 보고. 정부에서 약속한 공문서가 있는데 왜 투표하나?라는 반문은 앞서 내가 한 말을 또 다시 반복해서 반문하는 것이니 다람쥐 챗바퀴 도는 식의 논리의 유희라고나 할까? 그래서 답을 얻고자 한다면 앞의 글을 한 번 더 읽으시면 될 듯 하고... 원전으로부터 인센트비 얻을 궁리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듯하다는 말은 귀하의 논리가 얼마나 모순되는가를 보여주는 핵심일 듯 합니다. 예를 들면 100원짜리 2배 해봐야 - 도저히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봐야 200원인데, 그것에는 욕심 부리면서 눈에 뻔히 보이는 만원짜리를 내팽개치는 격이라고나 해야겠져? 제 발가락만 처다보는 격이랄까, 아니면 소탐대실이랄까? 어쨌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그기에도 나름대로 논리가 정연해야 합니다. 그래야 입법기관을 설득할 수 있잖겠어요? 그런 설득논리는 법에 쓰인 글자 아무리 잃고 또 읽어봐야 눈에 안들어오죠. 그렇다고 한수원 관계직원이 가려쳐 주지도 않고, 하기사 그네들도 모릅디다만... 되고 안되고를 떠나 주어진 군민투표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우기는 것은 증말로 군민정서를 우습게 보는 졸렬한 처사이거나, 지 생각만 옿다고 우기는 벌건 아저씨들한테 세뇌되었거나 아니면 그 둘 다 일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나는 악악거리지도 않고 악도 안 생깁니다. 단지, 상황을 지켜 볼 뿐... 럴럴~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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