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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에디터 >야~ 임마야~ 나이 값 좀해라...개타임저 싸이코야~~ 울진군, 아직도 민주화가 덜 되었나? > > >"국민여론 수렴하는 '민주행정'과 행정 일관성만 추구하는 '독재행정'은 다르다" > >"울진군 당국과 반핵운동가들의 공통분모는 주민의사 무시하는 비민주적 발상" > >온 세상이 민주화되었건만, 울진군에는 아직도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다. 원자력 수거물 처리시설(방폐장)을 두고 울진군에는 독재시대가 되살아난 듯하다. 산자부 여론조사에 의하면, 방폐장을 유치하자는 군민들의 여론이 절반을 넘겼다고 한다. 이러한 과반수 주민의사를 정책에 반영할 행정이나 정치가 울진군에는 아직도 없는 듯하다. 울진군에서 다수의 주민여론은 행정의 일관성의 이름으로 무시되고 있다. 울진군에는 여전히 군사독재시절에나 볼 수 있는 독재적 발상과 행정이 통하고 있다. > >방폐장 문제를 두고 필자가 접촉해본 울진군의 정책결정 관계자들과 반핵운동 관계자들은 공히 울진군에 독재적 정치문화를 연장시키려고 발버둥치는 듯 했다. 울진군 당국은 과거에 결정된 원자력발전소 4호기의 추가건설을 불변의 정책으로 주민들이 수용하라고 강변하였고, 반핵단체 관계자들은 방폐장 유치반대를 정부가 약속한 불변의 정책으로 받아들이라고 강변하였다. 이들은 모두 울진군민들의 현재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행정의 일관성의 이름으로, 군수, 군의회, 반핵운동가들은 추가원전을 반대하는 지역민심과 방폐장 유치를 찬성하는 군민여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다. 이들은 민주적이지 못했다. > >울진군에서 원자력 수거물시설 유치를 반대하는 이들의 핑계는 하나같이 '행정의 일관성'이다. 울진반핵연대의 관계자도 '행정의 일관성'을 내세워서 방폐장 유치를 더 이상 공론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군의회도 마찬가지로 '행정의 일관성'을 내세워서 방폐장 유치문제를 더 이상 공론화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아예 방폐장 유치문제에 대해서 무관심 작전을 펴면서 현안을 회피하고 있는 것 같았다. 행정의 일관성은 군대에서 가장 강조되었고,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군사정권이 행정의 일관성을 잘 지켰다. 오늘날 같이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시대에, 행정의 일관성은 참으로 중요하고 잘 지켜져야 한다. > >하지만 행정의 일관성보다 더 큰 원칙이 행정에는 있다. 그것은 바로 민심을 존중하는 원칙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행정에서 '민심은 곧 천심'이다. 왕조시대에서도 민심을 거스르는 왕은 곧 천심을 거스른 것으로 정죄되었다. 하물며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모든 행정의 일관성은 바로 민심의 합의에 기초되어야 한다. 민심을 존중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민심에 근거하지 않는 행정의 일관성은 아무리 좋아도 민심의 저항을 부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행정의 일관성을 중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부안군수 김종규씨가 좋은 전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방폐장 유치에 실패하고 행정도 망친 것은 바로 민심을 거슬렀기 때문이다. 민의를 무시한 행정의 일관성은 아무리 옳더라도 독재적 행정편의주의에 다름 아니다. > >유연성은 생명이고 경직성은 죽음이라는 선조들의 교훈은 옳다. 행정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야 한다. 경직된 행정은 고집이나 독재에 다름 아니다. 사리사욕에 의해서 조변모개하는 행정도 문제가 많지만, 과거에 집착하여 새로운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행정도 문제이다. 더욱이 다수 주민의 의사를 거역하는 경직된 행정은 최악의 독재행정이다. 제대로 된 행정은 민의를 청취, 흡수, 조화하여 날로 새로운 행정의 일관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행정은 새로운 상황을 소화해 나가는 일관적 정책 결정과 집행의 과정이다. 새로운 민의를 수렴해 나가지 못하는 행정의 일관성은 민주행정이 아니라 독재행정일 뿐이다. > >지금 방폐장 문제를 두고 벌어지는 울진군의 행정은 결코 민심을 존중하는 민주적 행정으로 보기 힘들다. 울진군의 어느 책임적 당국자들도 방폐장 문제를 두고 변화된 민심을 행정에 반영할 만큼 민주적이지 못하다. 지난날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묻지 않고 결정된 원자력 발전소 4기 추가건설을 어떻게 오늘날 그대로 주민들이 받아들이란 말인가? 그리고 오늘날 방폐장 유치를 찬성하는 과반수의 주민의사와 방폐장 유치를 청원한 3개 면의 주민의사를 무슨 변명으로 군당국과 군의회는 무시할 수 있나. 군수와 군의회는 아직도 독재시대에 살고 있는가. 울진군의 민심을 무시하는 행정과 정치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 안 된다. > >군수의 재선을 위해서 방폐장 유치를 반대한다는 풍문도 들린다. 울진군 국회의원이나 군수 한번 더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인가? 주민들의 의사에 반한 행정이나 정치를 한 사람들은 후손들에게 자랑이 아니라 수치거리이다. 울진군의 변화된 민심과 깨인 의식을 무시하는 정치가와 행정가들은 주민들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방폐장 문제를 두고 공청회, 토론회, 주민투표 등 어떠한 여론수렴의 노력도 하지 않는 행정은 독재시대의 행정이다. 세상이 변하여, 지역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까지 들먹거려지는 민주시대에 다수의 주민의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울진군의 행정은 아직도 독재시대에 머무르고 있는가. > >그리고 민초들의 뜻을 받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치는 울진의 반핵운동가들도 군민들의 의사를 일거에 무시하는 발언과 행동을 중단하기를 바란다. 반핵운동가들은 방폐장 유치를 청원한 주민들의 의사와 과반수 군민들이 방폐장 유치를 원한다는 여론조사를 무시하는 독재적 행동을 멈추어야 한다. 사회운동가들이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할 때만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것이다. 반핵운동가들이 허락도 없이 지역단체들의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는 공산당식 선동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친핵과 반핵에 지역단체들을 마구잡이로 끌어들여 편가르기 하는 것은 막가파식 선동행위이다. 방폐장 찬반단체들은 서로 지역 단체들에게 판단의 여지를 남겨두는 신사도를 발휘해야 한다. 행정과 마찬가지로 사회운동도 주민의사를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반핵운동가들도 명심하기 바란다. > >울진군민들의 진정한 여론이 무엇인지 하루빨리 군수, 국회의원, 군의회는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행정의 일관성을 핑계로, 사실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행정에 반영하는 행정가, 정치가, 시민운동가들은 모두 주민들의 뜻을 거역하는 반민주적 인사들이다. 만약 군민들의 과다수가 방폐장을 반대한다면, 김 군수는 주민투표로 방폐장 유치를 거부해야 한다. 울진군의 4년간 김용수 군수이지, 4년간 김 군수의 울진군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정치인은 주민들의 표를 먹고 산다'고 수시로 말하는 김 군수는 주민여론을 공개적으로 수렴하여 독재적 행정가가 아니라 민주적 행정가로 인정받기 바란다. 울진군민들의 의사를 받드는 것만이 민주행정 구현과 군수 재선에 도움을 줄 것이다.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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