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걸 전도의원은 18일 최근 8개 대안사업 일괄합의를 축하하고 경축하는 분위기지만 15년 세월동안 여러 의견들로 8개 대안(14개 선결)사항을 해결 협상 내용이 실망스럽다고 질타했다.

전찬걸 전도의원은 8개 대안사업협의회에서 2010년 8월 한수원(정부)에 5,000억원을 요도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4년 2월 한수원측과 울진군 대표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8개 대안사업 가운데 2개 분야(교육, 의료)를 제외하고 1,960억으로 1차적인 타결을 보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전찬걸 전도의원은 국무총리가 울진을 방문해 지난달 21일 2,800억원 일괄타결을 이뤄냈다고 선전하지만 사전에 합의한 1,960억원을 제외하면, 교육 및 의료분야에 840억원을 더 받고 타결에 이른 것이라며 실망한다고 힐난했다.

8개 대안사업은 지난 1999년 3월 30일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산포지역)지정ㆍ고시 해제와 기존부지 내 신규 원자력발전소 4기호기(신한울 1~4호기)를 확장하는 대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울진군이 ‘주민요구 14개 선결 조항’을 제시했다.

아울러 같은 해 4월 3일 산업자원부가 이를 수용해 오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정부에서 약속이 미 이행됨에 따라 울진군이 2008년도에 14개 선결조항을 지역현안사항 8개 사업으로 대치해 제시하고 정부가 수용함으로 발생된 사업이다.

한편 8개 대안사업은 △북면 장기개발계획시행 △울진종합체육관 건립 △관동팔교 대교가설(2개소) △울진지방상수도확장 △한수원 휴양소 및 연수원 건립 △신한울원전 건설 및 운영 지역고용 창출 △ 자율형 사립고 설립 △ 울진의료원 한수원 운영 등이다.

다음은 전찬걸 전도의원의 질의서 내용이다.

첫째 국무총리 방문으로 추가 합의된 사항은 2개 분야(교육 , 의료)로 840억원인데, 이 금액의 산출근거와 더불어 누구와 협의해서 제시된 금액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8개 대안사업 해결책이 나왔으나 2개 분야(교육,의료)는 한수원에서 운영해 줄 것을 요구했기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금액이 거론된 바 없는데 총리께서 방문한다하여 갑자기 840억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울진군에서는 총리가 오시기 며칠 전 소수의 인원 (3+1인 혹은 4+1인)이 모여 “이정도 금액으로 하자”해서 결정된 금액이라면 너무나 잘못한 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국무총리라는 귀하신 분이 참석한 합의사항에 원자력 관련 국책사업 울진 유치의 확답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울진에 오신 총리에게 국가에너지 정책 사업 중 울진발전에 도움이 되는 큼직한 것을 요구하고 실행이 안될 경우 더 이상 울진군에 원전 건설은 보장할 수 없으며, 특히 신한울 3,4호기는 허락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협상에 나서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몇 가지 사항만을 건의하고 협상에 응한 것은 너무나 협상에 소홀했고 울진발전에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기에 안타까움과 허탈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영덕군에는 총리 방문에 국가 에너지정책사업을 포함한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1조5천억원을 요구하고, 사업실행과 투자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는데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아쉬움이 더 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울진군에 원자력이 들어온지 3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 되었습니다만 뚜렷하게 해 놓은 사업들이 없어 항상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8개 대안사업 합의에 군민들은 기대를 걸었고 이 목돈만은 울진발전에 크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기에 15년이란 세월동안 많은 사람들이 협상에 신중을 기해 왔던 것입니다.

 어쨌든 원자력 유치로 역대 가장 큰 목돈 약4,000억원(신한울 1,2호기 약1,200억원과 8개대안 타결 2,800억원)이 울진군에 생겼으며, 이 돈이 새로운 울진건설에 큰 획을 긋는 일에 사용되길 기대하면 울진발전에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새해에 울진군민의 마음에 희망이 가득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