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공청회 의견서 2023.3.29

정부와 한수원은 울진군민을 40년간 속여 왔습니다. 2015년 공청회시 신한울 4기 자율 유치하여 공사비 절감 1조원 특별지원 묵살 했습니다. 신한울 1.2호기 건설시 조건부 합의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평가서에는 방사능 피폭의 피해, 핵폐기물처리 등 안전문제와 약속한 현안문제를 환경영향평가서에 누락시키고 거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민여러분! 핵발전소 9.10호기 건설이 마지막이 아닌 시작입니다. 한울 1.2호기 수명 연장문제 등 10기중 신 한울 4기의 발전소는 60년을 운영 가동합니다. 군민의 생명과 안전 생존권을 지키는 시작이며 방사능으로 부터 환경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정부로부터 10기의 핵발전소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아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러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현안 문제들과 공청회에서 군민들 의견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반드시 등재하고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핵발전소 9,10호기를 건설 해야 할 것입니다.

1. 안전관련 현안문제

① 고체핵폐기물 영구처분 전 임시 보관시 주민동의

② 불법 유리화사업 중단(2008년 신울진1,2호기 공청회)

③ 대형핵폐기물 증기발생기 및 원자로헤드 불법보관 즉각 처리

④ 500KV HVDC 변환소 송전탑 환경영향평가(울진-가평) 실시

⑤ 지진문제 2019년 울진동남쪽 38km 규모 3.8 동해 해역 4.3규모

⑥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 확대(반경 5km 이주계획추진)

⑦ 울진산불 송전탑 야아드 사고 및 지진 태풍 재난시 대책방안

2. 주민건강 문제

① 방사능 피폭 갑상선암 울진 147명(영광126명 고리 151명) 소송중

② 주민건강관련 암관련 건강검진, 역학조사 등 특단의 대책필요,

3. 정부예산 불이익

① 신한울 1~4호기 대체부지 지원사업 2,800억, 삼척화력 2기 5,680억 ② 한울원전 30년 가동후 지원금 약 2조(사업자지원금,경북개발세포함) 울진군 정부예산지원 년간 500억~1,000억 평균 약 700억 30여년간 약 2조원(타 지방자치단체 비교) 못받음

4. 집단 이주문제

① 신화1리 고목1, 2리 구장마을 원자력안전법 제89조, 시행령 제129조의 원자로 등 관계시설 주변 제한구역(EAB) 560m 포함 원자로격납건물 이격거리 1.1km-1.5km 마을로 집단이주 지역이다.

② 천년의 역사를 지닌 신화1리와 고목1,2리 구장마을은 1979년 동해안 덕천리 염전동의 7번국도가 원자력 부지로 편입되자 신화1리 중앙의 마을길을 강제 수용하여 국도를 개설하였다.

③ 7번 우회국도 신화,고목리 개통이후 2022년까지 교통사고로 34명 사망 공동체 삶의 문화가 파괴되어 원전 주변 최대의 피해 지역이다.

④ 현재 마을 뒤로는 원자로 제한구역(EAB) 에 인접해 있고 하늘에는 154, 345, 765 송전선 탑이 지나고 앞으로는 구 7번국도인 살인 도로가 마을 중앙으로 관통하고 지하에는 철도터널이 지나가 신화1리와 고목1,2리 구장마을은 기능을 상실하여 반드시 이주시켜야 한다.

⑤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30km 확대로 반경 5km 이내 마을 이주를 추진 해야한다.

5. 종합, 복지마을조성사업

가. 소요예산 1,000억 부지 30만평

나. 요양원, 요양병원, 실버타운, 은퇴자마을, 종합 복지마을 설립

6. 특별지원금

가. 시행령 개정 특별지원금 군민들에게 직접 현금지급

나. 한전 송전탑인근 주민 지원금 23년부터 현금으로 지급

2023.3.29. 울진군정감시단 진술인 임 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