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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케이블카를 걱정하는 군민
손군수가 10억원 이상 해 먹었다
케이블 카 민간위탁 개악으로 울진군 10억 이상 손실
케이블카 민간위탁 방식 변경을 검토한 결과 2023년도에 울진군 세수 11억8천만원과 울진군민의 매출손실 14억 4천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올해에도 같은 금액의 피해가 예상된다. 당시 정책을 추진한 시설사업소장과 울진군수는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민간위탁 경과
2020.10. 위탁료 3억원/년 기간 5년 민간위탁 개장
2023.06. 계약해지
2023.11. 공산당식 배급제 민간위탁
2024.12. 1차 민간위탁에 비하여 울진군 11억원 손실
위탁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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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구 민간위탁 |
손병복식 민간위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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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5년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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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식 |
위탁료 징수 |
운영 수수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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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위탁료 |
3억원 |
12.6억원 + 보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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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 수 |
144,265명(2022년) |
108,600명(2023년) |
35,665명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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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13억1천만원(추정) |
9억8천만원 |
3억2천만원 감소 |
위탁방식 장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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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구 민간위탁 |
손병복식 민간위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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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방식 |
기업특성을 살린 자본주의 방식 |
기업의 자율을 저해하는 배급제와 같은 공산주의 방식 |
좌파적 정치력으로 정책 실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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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영업 적극적 |
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영업 소극적 |
군청의 마케팅 비용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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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
운영 안정성을 위하여 고급인력 채용 |
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비숙련자 채용 |
운영 불안정 초래 |
울진세수 관점에서 본 손익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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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구 민간위탁 |
손병복식 민간위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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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료 |
3억원 |
12억7천만원 운영비지급 |
-15억7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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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자체 운영비 |
9억9천만원 |
9억9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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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백50% |
- |
4억5천만원 |
- 4억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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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비 |
자체조달 |
1억5천만원(추정) |
- 1억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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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 3억원 |
- 8억8천만원 |
- 11억8천만원 |
울진군민의 손해
당일관광 경북해안가 관광객 1일 지출액 40,280원
민간위탁 변경으로 관광객 감소로 인한 손해
35,665명 * 40,280 = 14억4천만원
결론
1. 손병복식 민간위탁 폐기
2. 민간위탁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위탁방법 개선
3. 군수의 독단적 정책 결정을 막기위한 제도적 보완
4. 손실액 시설사업소장과 군수 개인 배상
미비하다 이것이 울진군 행정 대처 수준인듯
이리 어설픈 리더쉽으로 일하는 직원 군수
모두 안타갑다. 잘좀해라 울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