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지역 경제와 지방행정의 위기를 우려하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최근 홍수 피해까지 겹치면서 지역 경제가 더욱 깊은 침체 국면에 빠지고 있습니다.

어획량 감소, 치솟는 물가·인건비·전기료 부담에다, 수억 원을 투자해 어렵사리 상가를 임대한 상인들의 신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세계는 AI 혁명 등 새로운 기술시대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데, 우리 울진 행정은 여전히 과거에 머무른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의 가속화입니다. 불과 10년 뒤면 울진군 인구의 70%가 초고령층으로 진입할 것이라 전망되는데, 그때 과연 누가 세금을 부담해 공공복지시설과 각종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수소단지가 울진군민의 백년 먹거리를 약속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방치되고 있는 수많은 공공자산을 활용해 관광수익을 창출하고, 사람과 기업을 유치할 전략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간판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은 애초부터 준비 부족과 형식적인 추진으로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새로 교체해야 하는 간판, 노후 건물의 도색·포장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이룰 수 없습니다. 결국 건물 철거와 함께 막대한 혈세가 허공에 날아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결정 과정과 행정 방식입니다.

이미 결론이 내려진 상태에서 위원회 회의를 거치는 형식적 절차, 그리고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구조적 침묵.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던 공공시설을 군이 직영으로 바꾸면서, 비선조직에 가까운 특정 인사들이 임명되는 불투명한 인사 관행.

이처럼 지방자치의 정신인 ‘주민 중심의 민간 주도형 행정’은 사라지고, 오히려 ‘관 주도형 행정’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결국 행정은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에 아부하는 세력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지방자치가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집니다.

권력이 집중되고 감시와 비판이 사라진 곳에선 언제나 부패와 낭비가 자라납니다. 주인 없는 행정, 무책임한 결정,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만능 사회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우리 군민은 ‘아부’와 ‘정의’를 구분할 줄 아는 눈을 가진,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정의를 거스르는 통치는 언젠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금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진정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