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은 이미 충분한 역량을 갖춘 지역이다

울진군은 원전특별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다른 지역에 없는 풍부한 재원을 보유하고 있다.
“현금 지급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개선해 울진형 기본소득 모델을 선도할 기회로 삼았어야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이 원전지역자원시설세를 주민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제도적 길은 이미 열리고 있다.
울진군이 나서서 그 길을 주도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