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군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조차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결정이 아니라,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에 직면한 울진의 미래를 스스로 포기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1. 기회 자체를 외면한 행정,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군에서는 '재정 부담'이나 '행정력 문제'를 미신청의 이유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방 소멸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거대한 기회를 선제적으로 시험해볼 수 있는 '발판'이었습니다. 행정적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지,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어떤 행정 마인드입니까?

​신청해서 심사 끝에 탈락했다면, 누가 군 행정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했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안 될 것' 또는 재정이 부담된다'는 주먹구구식 생각으로 기회 자체를 놓쳐버린 것은 장기간 군정을 책임져야 할 현 집행부에 명백한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2. 인근 지자체와 비교되는 우리의 무력함

​같은 생활권에 있는 영양군이나 봉화군 등 인근 지자체들은 이 기회를 잡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본소득이 지역 주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고 외부 인구를 유입시키는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진군 역시 '보수 색채가 짙은 지역'이라지만, 주민들의 삶과 지역의 미래가 걸린 문제 앞에서는 정치적 색깔보다 실리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 군만 뒤처져서 **'기회의 시간'**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3. 군민들의 목소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와 논의는 분명 있었습니다. 군 행정은 시범사업에 대해 충분한 고심이나 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흔적 없이,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불참을 결정한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는 군민을 무시한 처사이며, 현 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울진군에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실익에 대해 투명하고 열린 자세로 군민들과 소통해 주십시오. 미래 세대가 **'이때 왜 울진은 기회를 놓쳤나'**라고 질문했을 때, 당당하게 답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