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네르바 표적수사' 사실로…검찰 거짓말 드러나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060993">박 씨 관련 첫 내사일정 조작…검찰-재정부 '합동전' 의혹도

[ 2009-02-10 14:44:37 ]

CBS사회부 심훈 기자

미네르바 박모(31) 씨가 지난해 12월 29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글을 올리기 훨씬 전부터 검찰이 포털사이트 다음을 통해 박 씨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이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12월 29일 이후 내사 및 수사에 착수했다”는 거짓 발표를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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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다음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검찰이 미네르바 박 씨의 , 주민번호, 주소, 다음 아이디 등을 다음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은 지난해 12월 5일이다.

12월 5일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달러 매입 금지’글을 에 올리기 20여 일 전 시점이다. 이 당시에 박 씨는 단지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유명 인터넷 논객이었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검은 압수수색에 준하는 방식으로 다음을 통해 박 씨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것이다.

다음에 미네르바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등 사전에 수사를 벌인 주체는 미네르바 체포 이후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아니라 형사5부였다.

당시 형사5부 김하중 부장검사(현 목포지청장)는 "(미네르바를)잠시 들여다 본 것 뿐"이라며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수사 사실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다음 관계자는 “미네르바의 개인정보를 12월 5일 검찰에 넘겨준 것은 사실이지만, IP 주소를 넘기지 않았으므로 현행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검찰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의 직인이 찍힌 요청서를 보내왔다"며 "만일 다음이 를 넘기기를 거부하면 를 통째로 압수할텐데 검찰의 요구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느냐”고 항변했다.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해 두 차례 검찰 소환 를 받은 기획재정부 손모 과장도 “검찰이 ‘거리’가 없어서 박 씨를 못 잡고 있다가 12월 29일 글을 올리자 검거한 것으로 안다”며 “검찰이 원래 그 정도는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게시물 댓글

미네르바가 누군데 2009-02-11 22: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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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재건의 혁혁한 공을 세울려는 높은데 있는 사람들요.
왜 사람들이 이명박이나 강만수 말을 안 믿고 일개 소시민인 미네르바 말을 믿는지 생각해 보았수
한 예를 보면 당신들 눈만뜨면 공기업 선진화 해야 한다고 씨부리고 다녔지요.이제 공기업도 전문 경영인에 의한 효율적 경영으로 경쟁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개거품 물면서 나불대더니 김광원님을 마사회 취직 시키면서 한편의 코메디로 마감했지요.
도로공사에 원서 냈다가 면접도 안간 아저씨를 마사회에 쳐밀어 넣고서 무슨 주둥아리로 또 노래를 부르겠능교.
중앙일보 자칭 대기자(?)라고 하는 김영희는 미네르바 사태를 "베이컨"이 쓴 책을 인용하여 4개의 우상중에 "광장의 우상"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헛소리시더 개코도 모르는 놈이지요.
미네르바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당신들이 만들어 낸 산물아잉교
울진 해 쳐먹기 좋은 동네입니다.
강석호도 좋고 어느 병신 새끼가 와도 좋니더 또 찍어줄께요.

권력의개들이지 2009-02-11 11: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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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같이 정권의 개들이라고 봐야지
검찰이고 경찰이고 뭔 줏대가 있고 뭔 소신이 있겠어...
그저 살살거리며 꼬랑지나 흔들어 잘 보여서 한자리 올라가나...
그것만 보이는 거지 왜냐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습게 보이거든 멍청하고 띨띨하게 보이니까
그저 힘 있고 돈있는 놈들 앞잡이 노릇이나 해서
출세하겠다는 거지...
도둑놈들한테 법집행을 맡겼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야
하나같이 도둑놈들만 모였어...

대가리똥만들었냐. 2009-02-11 11: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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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는 빨갱이라는 말이 되냐.. 우리 아버지는 삼척으로 넘어온 간첩까지 잡아서 표창까지 받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 자식이 빨깽이나..

하여튼... 우파 놈들은. 논리적으로 대화를 하다가 머리가 딸리면.

무조건 좌파=빨갱이 래...

빨강이든워든 2009-02-11 11: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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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거짓말하는 것은 괜챃은가 보죠..

민주주의 2009-02-11 09: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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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빨갱이= 노컷누스,오마니누스,누시스, 한걸레신문,경항신문, mbc의 공통점=전라디언= 김데중 선상 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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