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잠수함(Nuclear submarine) 뉴스가 최근 갑자기 떠올랐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소식은 지난 10월 31일-11월 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 참석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다.

건조하려는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력으로 추진되는 잠수함을 말하고, 핵무기를 싣는 것은 아니다.

원자력 잠수함 건조는 “숙원 사업”이니 “게임체인저”니 하지만, 건조에는 어려움이 많다. 여기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 풀어야 할 여러 문제점들을 간단히 살펴보자.

첫째, 만들고자 하는 원자력 잠수함은 우리가 아직 만들어 보지 못한 5천톤 급이다. 현재 3천톤급 도산안창호 잠수함까지 만들었다. 덩치가 더 커진 원자력 잠수함의 은밀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개발하고, 잠항 깊이도 재래식 잠수함보다 더 깊은 600-1,000 미터에서도 견디도록 만들어야 한다.

둘째, 5천톤급 잠수함에 맞는 소형 원자로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소형 원자로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다. 100MW 급 소형 조립식 원자로(SMR)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SMR보다 더 작은 원자력 잠수함에 들어갈 원자로를 만들고, 내구성과 안정성 등을 시험해야 한다. 지상에서 이런 실험들을 먼저 해야 하는데, 어디서 할지도 정해야 한다. 지상에 고정된 SMR 제작도 쉽지 않은데, 움직이는 잠수함 속에 들어갈 원자로의 기계적 물리적 시험은 더욱 엄격할 것이다.

셋째, 원자로에 사용할 우라늄 연료의 확보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물질 취급과 이동에 대한 허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넷째, 건조한 원자력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발열 등으로 적에게 쉽게 탐지되지 않아야 한다. 운항 중 발견될 기술적 문제들을 보완할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원자력 잠수함이 정박하고 보수할 수 있는 항구를 확보해야 한다.

여섯째, 원자력 잠수함이 다닐 해저 지형과 해류와 수온도 철저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일곱째, 원자력 잠수함을 운영할 우수하고 헌신적인 해군을 양성하는 일이다. 모두 하나같이 쉽지 않은 문제들이다.

원자력 잠수함의 은밀성이 높다고 하나 잠수함을 추적하는 방법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바다는 점점 더 투명해지고 있다. 곳곳에 숨겨둔 수중 탐지기, 해상의 호위함과 구축함 등 함정과 공중의 해상 초계기와 대잠 헬기 등 항공기와 인공위성이 다양한 장비와 방법으로 잠수함을 실시간으로 추적한다.

잠수함 탐색 방법의 발전에 따라서 원자력 잠수함의 의미도 줄어든다. 원자력 잠수함의 개발과 건조와 유지에 10년 이상의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과 국제적 문제들을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잠수함의 전술적 전략적 용도에 따라서 원자력 잠수함 대신 무인 드론 잠수함도 우리가 추가해서 고려할 점이다.

11월 14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의 마지막 부분에 원자력 잠수함 건조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이 부분은 우리도 알아 두면 좋고, 이해 당사자들에 따라 앞으로 그 해석에 오해할 소지가 있기에 외교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아래에 첨부한다: “*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

(Consistent with the bilateral 123 agreement and subject to U.S. legal requirements, the United States supports the process that will lead to the ROK’s civil uranium enrichment and spent fuel reprocessing for peaceful uses.)

*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The United States has given approval for the ROK to build 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s. The United States will work closely with the ROK to advance requirements for this shipbuilding project, including avenues to source fu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