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춘호 교수의 지식창고
선거와 투표에 관한 이야기를 쓴다. 금년 6월 시장,·군수 등을 뽑는 전국 동시 지방 선거와는 관련이 없지만, 비교할 점이 있을 것도 같다.
고스톱, 바둑, 씨름판에도 일정한 규칙이 있듯이 선거에도 규정이나 법이 있다. 선거에서 기본이 되는 법은 “공직자 선거법”이다. 선거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각종 조합장. 민간 단체장, 친목 모임 대표, 그리고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있다.
그래서 공직자 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공직자 선거법을 기준으로 보자. 공직자 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반 관례에 “준(準)한다”, “준용(準用)한다” 또는 “따른다”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준용(準用)”은 “표준으로 적용”의 준말이다. 즉, 표준이라는 것이다.
간단한 두가지를 공직자 선거에서 우선 살펴보자.
1. 선거 운동일 – 선거 운동은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 투, 개표장에서 선거운동 - 투표소 안: 투표소 내에서는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투표소 주변(100m 이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선거운동이 제한되며, 선거인을 주시하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선거당일 선거운동 - 울진문화원장 선거가 지난 2월 20일 울진연호문화센터에서 있었다.
10시 반에 울진문화원 정기 총회부터 시작한다기에 10시 가까이에 문화센터에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가니 놀랍게도 문화원장 후보 3번과 4번은 어깨띠까지 두르고 선거홍보물을 돌리고 들어온 사람들과 악수하고 있었다.
선거운동은 투표일 전날인 어제 밤까지가 아니던가? 불법이 아닌가? 선관위는 무엇을 하는가? 이러면서 등록했다. 4번 후보는 대형 봉투에 담긴 선거홍보물을 익일특급으로 유권자에게 우송하기도 했다.
소견 발표 시간 - 총회가 끝나고, 후보자 5분 소견 발표가 시작되었다.
1번 후보자 발표가 시작된 지 4분 30초에 선관위원장이 아니고 사회자가 30초 남았다고 공지했고, 1번 후보자는 시간 내에 마쳤다. 2번 후보는 약 2분 만에 소견 발표를 끝냈다. 3번 후보는 아마 발표를 5분을 넘겼을 것 같지만, 사회자는 시간을 알리지도 않고 발표를 마쳤다. 4번 후보는 5분이 훨씬 넘겼지만, 사회자는 시간을 알리지 않고 발표 끝까지 기다렸다.
2월 13일 오후 3시 입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기호번호 추첨 전, 선관위원장은 직접 종료시간 1분전을 알리고 5분을 넘기면 예외없이 마이크를 끈다고 언급하지 않았는가? 시간의 제한과 엄수는 발표자뿐만 아니라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시간을 알리겠다던 선관위원장은 무얼 하고, 사회자가 왜 나서서 시간도 제대로 알리지 않는가? 이 무슨 작당이고 불공정 행위인가!
투표장 선거운동 - 총회장이 정리되고 단상은 투표장으로 바뀌었다. 실내는 총회장과 같은 조명으로 사람을 알아 볼 수는 있지만 어둑어둑했고 복잡했다. 장날 시장 안보다 복잡하고 어두컴컴한 곳에서 선거를 치르다니.
3번 후보와 4번 후보는 투표를 위해 줄 서 있는 사람들을 헤치며 악수하면서 움직이고 있었다. 본인 쪽으로 온 3번과 4번 후보에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얘기했다. 4번 후보는 자기가 양보한다고 하면서 지나갔다. 투표장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닌가? 무법천지인가!
본인 차례가 되어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투표용지를 받았다. 어두컴컴하고 앞뒤 사람들이 서로 붙어있는 환경에서 사람을 대조하고 확인은 하는 건가? 이러면서 투표했다.
개표 결과 발표 - 개표 결과를 선관위원장이 발표했다. 투표자 수는 얼마이며, 무효표는 몇표이며, 투표용지 수와 투표자 수가 맞는지를 먼저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선관위원장은 이것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래도 되는 건가?
울진문화원장은 공직자인가?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 이상 출자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 단체는 공직유관 단체로 본다고 한다. 공직자 선거법, 공직자 윤리법도 적용되지 않겠는가? 울진문화원장은 예외인가? 치외법권을 가졌는가?
선거 운영 관리 - 선거관리위원장은 친인척이 맡아도 되는가? 제척(除斥) 사유에 해당하지 않겠는가? 4년 만에 치르는 문화원장 선거의 운영과 관리도 엉터리였다. 여기서는 줄인다.
설립된 지 50년이 되는 울진문화원의 “선거 문화”가 이정도인가 하면서 주저하면서 부끄러운 기록을 쓴다.


글을 보니 의혹은 분명한데 아무 조치도 않겠다니 지역 사회에서 개단한 감투도 아닌데 의혹 제기하고 척 지는게 싫어서 참고 아무 소리 않겠다니
이럴 바에 이 글은 왜 썼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