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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게시판
 주승환의 원자력 세상 보기(7): 엑스포 그리고 원전센터
 작성자 : 주승환      2005-08-01 13:00:00   조회: 1820   
원자A7.hwp
2004/08/28
≪주승환의 원자력 세상 보기⑦: 엑스포 그리고 원전센터≫

〈지역신문에 실린 금주의 두 이슈들〉

이번 주에 발행된 지역신문들은 ‘2005 울진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의 리허설 격인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 행사(울진신문) 그리고 일본의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를 방문, 일본의 원전센터 실상을 자세히 스케치(울진타임즈)한 장문의 두 기사들을 실었다.

많은 군민들은 앞으로 울진 지자체가 고민하면서 치러야 할 그 둘의 참모습들을 궁금히 여기면서 예의주시할 것으로 짐작된다. ‘미래 울진건설’이란 큰 테두리를 쳐놓고, 두 사안들을 한 덩어리로 바라다 볼 총론적인 눈에는 서로가 크게 다르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하나 짚어야 할 각론들에서는 서로가 엄청나게 다를 것이다.

이번 주의 얘기는 울진 신문들이 전하는 그 기사들에 바탕을 두고, 서로의 공통점들 그리고 다른 점들을 살펴본다. 선급한 독자들은 그 두 가지 공용들이 서로가 상극이라 싸움에서 어쩔 수 없이 한쪽은 패배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하고, 다른 한쪽은 어차피 두 가지 모두를 감싸 안고 갈 현안으로 받아들인다.【주승환의 원자력 세상 보기】는 지역 이슈들만 따라다닌다는 핀잔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 둘 중의 하나인 원전센터 유치 문제만은 피해갈 수 없기에 한마디 거든다.

누구나 두 이슈들의 개별 성격에서 양쪽이 서로 다르다고 손쉽게 단순한 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한쪽은 농업에서 경작되는 식품들의 품질을 홍보할 일회성 이벤트 행사란 점이고, 다른 한쪽은, 비록 원전센터가 부정적인 요소를 지니긴 하지만, 인센티브로 따라붙는 것들이 엄청나서, 울진의 백년대계 청사진을 새로 짤 기회가 된다는 점일 것이다.

〈“2005 울진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국제학술심포지엄, 그리고 그 전망”〉
(울진신문, 2004년 8월 25일, 4쪽)

【울진신문】은 지난 8월 20-21 양일간, 울진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된 ‘유기농업 국제심포지엄’을 스케치한 기사를 실었다. 거기 여러 곳들에서는 2005년 7월 22-25일까지 울진 왕피천의 20만 평에서 열릴 ‘세계친환경엑스포’가 안고 갈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었다.

예컨대, 주된 이슈의 하나는 그 행사가 한 정치 이벤트나 축제정치 쇼가 될 소지가 있음을 저적한다. 그 주된 까닭은, 울진이나 다른 곳에서도 아직 유기농업을 실시하여 성공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고, 앞으로 유기농업을 촉진시킬 한 선전 대회의 성격임을 그 근거로 삼았다. 자칫하면, 역사적인 유기농업의 경험이나 실체가 없는 울진의 유기농업 실상을 국제사회에 소개할 우려까지 내포된(누가될) 한 국제행사란 기자의 전망도 덧붙였다.

금싸라기 같은 170억 원의 예산을 들일 한 국제행사를 치루고 나면, 그 반대급부로 울진 주민들에게 돌아올 이득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챙길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아쉽게도 신문에서는 찾지 못했다.

기껏해야 울진군청이 마련한 자료에는 전체 농지 5,600ha에서의 2002년 기준 6%이던 유기농 면적이 2004년 23%로 확대된 자료만이 유일하다. 그것도 국제행사를 미리 준비하면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농가들에 지원하여 이룩한 성공작이란다. 가상, 일백 % 달성한들, 울진이 소유한 유기농지란 겨우 5600ha에 불과하다. 과연 그렇게 비좁은 땅에서 아무리 소출을 높인다 한들 한계가 있을 것이다.

국민소득 1만 불 시대에 이르기 전인 1970년대, 우리 논농사의 주종이던 “통일벼”를 기억하자. 필리핀의 시험장 논에서 벼의 다수확 품종(통일벼)을 개발, 수확한 벼 씨를 들여와 우리 농가들에 나눠주던 시절이 있었다. 절대 부족한 쌀을 좁은 땅에서 좀더 많이 소출해내려고 발버둥치던 일이 어제 같은데, 그 쌀의 입맛을 따져 더 이상 경작하지 못하게 하고는 버렸다.

‘유기농업’ 말로는 찹쌀 맛처럼 윤기 나고 찰지다. 하지만 그 폐해도 따져봐야 한다. 지금은 유기 농가에서 오리를 키울 비용을 지자체가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 오리들이 벼-포기들을 마구잡이로 먹어치우므로 논의 한 구석에 몰아 가둬놓고, 비용을 댄 당국의 눈치 보며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하소연 글이 인터넷에 자주 오른다. 오리를 보급한 한 아이디어가 군의 자료에 나타난 실적인, 유기 농사를 촉진시킨 효자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유기농사의 소출은 다른 농사보다는 1/3 정도 감산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기농산물의 값은 3 배를 더 처서 받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산술적으로는 유기농가 쪽이 보통 농가들보다 손해 볼 농사를 지어라고 지자체가 유도하는 꼴이 된다.

뿐만 아닐 것이다. 다른 지자체들과 견준다면, 울진군의 총면적에서 산지가 차지하는 면적 비율은 아주 높아서 상대적으로 확보된 절대 농지 면적 비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울진 농지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물리적으로 자급자족이 안 된다. 게다가 유기농법을 택하면 소출이 1/3일로 감산된다.

그렇다면, 부족한 농산물은 외지의 값싼 쌀(유기농법이 아닌)을 들어와야 울진주민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날 것이다. 가상, 울진군이 갈망하는 100% 농가들이 유기농법의 농사를 짓게 된다면, 그 폐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도깨비에 홀린 것처럼 착각에 빠진다. 이런 문제들을 울진지자체 나리가 해결할 대안을 세워두고 있는지 궁금하다.

신문이 지적한 유기농법의 성공은 수지가 맞아야 하고, 수지가 맞을 경우들을 두 가지로 예시했다. “물론 울진의 ‘한농복구회’나 혹은 남미의 기초공동체(Base Community) 같은 곳에서 쉽게 (수지 맞추기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자유경쟁 체제에서 살아가는 일반 농부들에게 유기농업이 뿌리내리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생활에서 한 ‘이벤트’를 찾는다면, 예부터 우리 조상들이 집안의 안위를 위하여 전통적으로 해오던 “굿-잔치”를 상기하면 이해가 쉽다. 《2005 울진 세계친환경엑스포》란 거창한 상표(로그)라 할지라도 굿-잔치의 행사 범위를 초월할 수 없다.

중국에서 전해오는 모사재인(謀事在人), 성사재천(成事在天)은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굿-잔치의 한계를 가름할 한 우주공식이다.

“아무리 집안이 넉넉한 부자일지라도 3번 굿을 하면 가세가 기운다.”는 선친의 말씀이 되뇌어진다. 한양대학교 정 민 교수의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칼럼(중앙일보, 8월28일, 26쪽), 글이 필자의 온 몸통을 감전시킨다.

“유기농업 엑스포는 참으로 큰 실험이다. 천해의 자연을 가진 울진에서 실험되는 유기농업이 인간과 자연에 현실성 있게 유익하도록 기원할 뿐이다.”로 끝을 맺는 기사를 보고, 필자의 가슴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향 사람들이 다가올 한 국제행사를 울진에서 치룰 소회(素懷)는 과연 어떨까…?”

〈“로카쇼무라에 비춰본 울진 방폐장 유치 문제”〉
(울진타임즈, 2004년 8월 25일, 12쪽)

《 - 해외 석유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현실 직시해야
- 에너지 자급자족 가능케 하는 원자력개발 중요
- 방사능 물질의 실체에 대한 확실한 정보 ‘필요’》

글 요지가 화두부터 심상치 않게 느껴진다. ‘에너지 자급자족’이란 구호가 첫눈에 띄어 부담이 된다. 그리고 “세계는 에너지 전쟁 중이다.”란 소제목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주민의 직접 결정 필요”란 소제목으로 나뉘고 거기서 울진의 모두에게 많은 주문을 한다.

사실, 필자가 울진의 한 홈피에 글을 올린 동기는 아주 천진난만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됐다. 실튼 좋든 원전이 고향에 들어와 운전 중에 있고, 울진주민 자신들로서는 선택할 여지없이 그들과는 숙명적으로 더불어 생활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자력이란 무엇인지 알고 나면 다소나마 거기에 공포증을 잊게 되고, 그리고 다른 군민들처럼, 일상생활이 편해지리란 초심에서 시작했다.

그런 취지로 보자면, 위의 큼직한 세 가지 문제점들은 필자로는 부담스럽기도 하다.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문제들이긴 해도, 그들 중에서 마지막 부분들은 필자의 초심에 가장 잘 어울린다.

방사능에 관한 확실한 정보는 전문가의 자세한 설명을 여러 번 들어야 이해될 것이다. 이전에도 한 말이겠지만, 갓 태어난 애기가 “엄마”라고 부르기까지는 3천 번 이상을 연습하고 나서야 비슷한 발음이 나온다고 한다. 원자력을 배우지 아니한 주민들은 애기와 크게 다름없을 것이다. 울진발전포럼의 대전 견학 행사 때마다 필자가 빠질 수 없는 까닭이다.

지금 우리 골치를 썩이는 방사능 물질의 실체는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원전연료인 우라늄을 태워 얻기 때문에 생겨난다. 충동질(?) 핑계로, 아주 급한 방사능의 실체와 관련된 얘기들이 자꾸 뒷자리로 밀려나도 할 수 없다.

우선 급한 신문 얘기를 뒤로 미뤄놓고 가면, 후회스럽기 때문에 신문의 취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가다보니 속도가 느리다. 하지만, 거북이처럼 기다보면, 토끼를 앞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신문에서 지적된 에너지 문제들은 다음으로 미룬다.

신문이 전하는 울진 ‘원전센터’ 유치에 따른 걸림돌들을 다음에 요약한다.

※ 정부에 주문
―정부의 원전센터 지정 활동의 투명성 확보
―원전센터 공청회와 토론회 빨리 개최
―한수원 동해안 추진실의 소극적 업무자세 질타
※ 주민들에 주문
―원전센터 유치에 따른 주민들이 입을 손실과 득실을 냉철히 살필 것
―원전센터 유치에 따른 이익집단들 주장들의 허구성을 눈여겨 볼 것
―한몫 챙길 유령 단체들의 주장에 현혹되지 말기를
―왕(원전)을 심하게 비판하는 신하(반핵자)가 가장 심한 간신(최대 수혜자)
―원전 사기꾼의 농간을 피하려면, 원자력과 방사능을 더 많이 공부
※ 군수와 군 의회 행정 관계자들에 주문
―3 개의 면들이 유치 청원한 사안을 아직도 지역 공론화 못한 행정을 질타
―군수나 군 의회는 3개 면의 청원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라
―9월 15일까지 군수가 예비신청을 반대나 신청해도 주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들 것임
―그런 거센 주민 저항을 피하려면, 공청회나 토론회가 필수조건
―원전센터 같은 중대사안을 개인의 정치적 결단에 의존하지 말고 주민투표로 결판
―추가 원전 건설을 언론에 시인했던 군수는 원전센터 유치 반대의 명분과 이유를 밝혀라
※ 지역사회단체들에 주문
―반핵이든 친핵이든 당당히 자신들 입장을 밝히고 대주민 홍보를 하라
―한쪽을 바라보는 눈은 그 반대쪽은 안 보인다. 지역발전을 원한다면, 반대쪽도 살펴라
―일본, 프랑스, 스웨덴 같은 선진국들의 원전센터 사례를 참고하자
―울진주민들의 의사를 행정당국이 일방적으로 반대할 경우 직접민주주의 도구가 필요
―군수, 의회 그리고 사회단체들은 그들의 주장을 개진, 원전센터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라

※ 결론으로
―님비(nimby)현상은 자연스럽지만, 원전과 원전센터는 반드시 필요
―에너지 전쟁에서 국가경쟁력 제고 그리고 울진발전 양쪽을 도울 원전센터 정책은?
―환경보호 그리고 울진발전에 기여할 윈-윈 전략은?
―황주호 교수의 “원자력은 ‘악마의 선물’ 대접“를 인용, 원자력을 신의 선물로 길들이기

※ 이런 글을 읽은 데 ≪주승환의 원자력 세상 보기≫가 필요한가?
아직은 답이 없을 것이다.
/주승환, 공학박사, 방사선관리 기술사, 울진발전포럼 고문.

※지난주 본의 아니게 글을 올리지 못했음. 존경하던 은사, 제원목 교수님께서 폐암으로 2004년 8월 18일 오전 5시 33분,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사망. 장지는 경북 영천 국립묘지에 8월 21일 안장.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잠시 활동 중단. 네티즌들의 양해를 구함(필자).
2005-08-01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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