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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ㆍ시사토론
 박근혜정부는 그들의 위기때마다 종북몰이로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다
 작성자 : 울진사랑      2015-03-20 17:38:45   조회: 1388   

 

박근혜정부는 그들의 위기때마다 종북몰이로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완공식 참석 겸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금년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이 위기에 처할때마다 그 위기를 탈출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국면전환을 도모하는 모습이

오직 거짓말 아니면 종북몰이인 것을 보면, 이는 국민된 입장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어야 할 문제로 보인다.

​박 대통령 취임이래 최근처럼 국정수행 지지도가 일부 전문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한 것처럼 30%초반대까지

떨어진 적이 없었다.

물론 JTBC에서처럼 39.7%의 지지도를 보인 경우도 있지만, 긍정적 지지보다는 부정적 견해가 50%를 넘는 것

은 분명 박근혜정부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

이는 TK 및 PK지역 그리고 60대 이상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생각보다는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것

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더욱 불행한 것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를 잇고 있는 동생 박지만 회장이, 집권 2년도 안돼 검찰에 출

두할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간 점이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

2012년 대선 당시만 하더라도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의 측근들 그리고 두터움을 자랑하던 보수층에서는 박근혜

누리당 후보를 향해 '준비된 대통령'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원칙과 신뢰의 대통령'이라 했었다.

그랬던 박 대통령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집권 3년차를 향해가는 길목에서 그 지지도가 30%대 초

반으로까지 밀렸다.

이는 한 마디로 대통령에 대한 신뢰의 위기다.

​▶ 박 대통령이 1년 10개월간의 재임기간 동안 크게 위기를 맞았던 경우가 4회정도 있었다.

    그런데 그때마다​ 위기 탈출이 가능했던 것은 종북몰이였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위    기    내   용

   위   기    상    황

 국면전환을 위한 대응

 방법

      결              과    

  국정원 댓글 사건

 2013. 6. 14.

 검찰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및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을 불구속 기소. 

 2013. 6. 24.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

 2차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및 NLL포기성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야권에

 대한 민심 이반현상 발생으로

 국면전환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2013. 8. 19.

 국회 청문회에서 당시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

 과장이 수사축소 외압이

 있었다고 증언​

 2013. 9. 4.

 국정원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로​ 압수

 수색, 9월5일 구속. ​

 통합진보당을 종북숙주로

 규정하고 내란음모 논란을

 부추겨 물타기 성공 

 비선세력 국정개입의혹  

 2014. 11. 28.

 정윤회, 십상시, 박지만

 회장 등 비선실세에 의

 한 국정농단 의혹 논란 

 2014. 12. 19.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

 당의 정당 해산 결정과

 통진당 소속 의원 5명

 의원직 상실 결정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상승 및 이념 대결과 종북

 몰이 본격화 빌미 마련 

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2년이 채 안되었지만, 박근혜정부의 위기는 많았다.

박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사건이 터지면서 국제적 망신을 샀고,

이어서 지난 대선에서의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이 터졌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불법 유출된데 이어,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이 위기 탈출을 위해서였던지 의혹을

불식시킨다는 빌미로 대통령 기록물을 전격 공개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발언 쪽으로 국민 여론을

몰고 가, 여야간에 폭로전이 전개됐고, 나라는 완전 분열현상을 보이기까지 했다.

박 대통령이 이런 NLL논란에 대해 한 마디까지 했다.

" 우리의 NLL 북방한계선도 수 많은 젊은이가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란 것을 잊지 말자....."​

그러다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사건에 대해 축소, 은폐수사

지시했다는 양심선언이 터지면서 지난 대선에서의 국가보훈처를 비롯한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및 관변단체들의

불법 선거개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박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까지 부인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까지 했다.

그러자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소속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내용을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온 나라는 종북

몰이의 회오리 속으로 깊게 빠져들어 가, 종북몰이를 통한 지난 대선에서의 불법선거 개입 의혹이 물 타기 전략

에 휘말려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희석되기 시작했다.

           

           ​

그랬는데 2014년 4월 16일, 인천과 제주를 오고가는 세월호 참사로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한 일반 탑승객 304명

희생돼, 박근혜정부의 초동대응 무능과 세월호참사 초기 골든타임 7시간 동안의 박 대통령의 행보 의혹이 불

거졌고, 박 대통령의 세월호 관련 대국민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또 한번 박 대통령이 위기를 맞게 되자, 공교롭게도 해경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 인사혁신처 신설 등으로 한숨을 돌리면서, 갑자기 청해진 해운 전

유병언 회장 일가의 비리폭로되고, 유병언 전 회장이 시체로 발견되면서 국민들의 뇌리 속에서 세월호 참사가

점차 잊혀져 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금년 11월에도 인사실패와 기초연금 공방으로 박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고, 연이은 박 대통령의 거짓이

불거지면서 좀처럼 지지율의 회복이 지지부진하자, 이번에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팔을 걱었다.

바로 11월 5일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데도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청구안을 가결시킨 것

이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 전자결재까지 했다.

그랬는데, 갑자기 11월 28일, 정윤회 동향에 대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청와대 문건이 외부로 유출,

세계일보에 보도되면서, 나라는 비선실세의 국정농락과 국정개입 의혹으로 시끄럽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이 '찌라시'로 규정하고 검찰에 유출경로 수사에 '국기문란행위'라며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정해 주는

기이한 상황이 전개됐다.

전직 경찰 1인에 의해 조작된 문건으로 결론을 내려가고 있는데도, 나라가 온통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 드디어

1219일 헌법재판소가 다시 팔을 걷어 부치고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과 통진당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

정까지 내렸다.

박 대통령이 통진당 정당 해산 경정을 놓고 또 한 마디 했다.

"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결정에 대한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제는 통진당 소속 10만여 당원과 급진 개혁세력들을 종북숙주 세력으로 간주, 국가보안법을 적용, 일망타진하는 일만 남았다.

종북몰이는 성공하고 있어 보인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 및 의원직 상실 결정과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국민들의 뇌리에서는 지난 대선에서의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중처벌, 빅 대통령의 골든타임 7시간의 미궁,

마지막으로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개입과 인사개입 의혹이 잊혀져 가고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제 종북몰이로 희생 당해야 하는 통진당 소속 당원 10만여명에 대한 정밀 추적과 '어리석은 대중' '기회주의

지식인 및 언론인' '사이비 진보주의' '인기영합 정치인'​ '쓸모없는 바보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왜 서둘렀나?

박근혜정권의 묘약 ‘종북몰이’를 위해 권력의 시녀가 된 헌법재판소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가 결정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해산을 결정한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은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사법부 역사에 엄청난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은 물론이고 언론도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 오늘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나오면 그 이후에나 기사가 될 듯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이 갖는 의미와 그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월 항쟁으로 태어난 헌법재판소’

 

오늘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내리는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계속 있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국민이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서 얻어낸 결과물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제헌국회는 헌법위원회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지금 말하는 헌법재판소와 비슷한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자유당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1952년부터 헌법위원회의 기능을 사실상 정지시켰습니다.

 

1960년 4.19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물러나자 제3차 개헌에 따라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러나 박정희의 5.16쿠데타로 헌법재판소는 구성도 되지 못했습니다.

 

박정희는 자신의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법원의 위헌심판권과 탄핵심판위원회를 폐지하고 헌법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의 헌법위원회는 대법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위헌 심판을 제청하는 규정이나 위헌판결을 내렸던 판사들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는 권력 횡포로 있으나마나 한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1987년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6월 항쟁을 통해 본격적인 민주화 시대를 열게 됩니다. 6월 항쟁으로 제9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헌법재판소가 태어납니다.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만들어진 헌법을 기초로 한 최고 기본법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 국가 통치조직 등을 규정한 헌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대한민국의 기본 통치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꼼꼼한 판결문 등으로 최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별거 아닌 위헌 신청이라도 받아들여 판결하는 헌법재판소의 모습은 비록 업무량이 많다고 해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역할로 본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느려터진 헌법재판소, 왜 이번에는 초스피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말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역사를 말했던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아이엠피터는 통합진보당을 지지하거나 그들의 주장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기된 정당해산 신청 결정이 너무 빠르다는 점에서 부실 판결 내지는 권력의 시녀로 성급하게 마무리하려는 점으로 헌재의 모습에 비판적입니다.

 

통상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2년이 넘도록 나오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특히, 독일은 이와 유사한 사건에 5년이나 걸렸는데, 불과 1년 만에 헌재에서 결정한다는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대법원에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판결을 내리는 것 자체가 무리수입니다.

 

 

16만7000여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3,815개의 제출 증거, 준비 기일을 포함한 20번의 재판 기일만 봐도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심판은 박근혜 정권이 끝나도 결정되기 어려운 방대하고도 법정 공방이 치열한 사건입니다.

 

지금 국민들 대부분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헌재는 무리하면서 빨라도 너무 빠르게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박근혜정권의 묘약 ‘종북몰이’를 위해 권력의 시녀가 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이토록 무리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을 결정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해산 결정을 통해 ‘종북몰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런데 사건 진행 정보에 나온 탄원서 제출 단체는 ‘종북좌익척결단’,’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등입니다.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이 결정된다면 ‘종북몰이’에 앞장서고 있는 극우단체의 정당성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로 남을 것입니다. 즉 ‘종북몰이’가 정당해져서 앞으로 ‘종북몰이’와 관련한 고소, 고발이 급증할 것입니다.

 

이는 박근혜 정권이 흔들리고 있는 시기, 좌우익의 대립을 통해 공안정국을 형성할 수 있으며,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는 묘약이 될 것입니다.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골든크로스가 시작됐던 시기였습니다.

 

만약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발표되지 않았다면 백무현 화백의 서울만평처럼 통합진보당 수사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2012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판결이 나옵니다. 두 가지 공통점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호재라는 사실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모르겠지만, 대략 6:3으로 해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들의 땀과 노력, 고통으로 만든 6월 항쟁의 결과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모습을 본다면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오늘은 제2의 유신이 공식적으로 재차 확인되는 날일 듯싶습니다.

 

출처: 진실의 길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권력의 개가 되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칠푼이의 밑을 혓바닥으로 핥은 날로 개한망국 헌정사상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다...!?

 

 

어제는 여성의 날이다.

여성 권익신장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2년 5월 북한 평양 방문한 바 있다.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 방북기와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는 책을 통해서 김정일 위원장은 솔직하고 거침없다, 화법과 태도는 인상적이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서로 마음을 열고 이끌어낸 약속들을 모두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였다는 말을 하고 글을 썼다. 이런 발언은 과연 종북에 저촉되는 발언 아닌지, 이중 잣대 세우는 새누리당에 묻고 싶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방북시에

최고인민회의 687명 가운데 약 20%인 138명이 여성이라고 했다. 우리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듯 보였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출범이후 차관급 이상 공직자 211명 중 여성은 11명. 고작 5.2%에 그쳤다. 인사청문회 대상 44명으로 좁혀서 봐도 불과 3명에 불과한 6.8%다. 박근혜 대통령도 여성인 만큼 여성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주시길 바란다.

 

리퍼트 대사의 피습 두고

북한이 이를 비호하는 성명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 이러한 외교관에 대한 피습 흉기 공격을 두고 북한의 태도는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옳지 못한 태도에 대해 깊은 우려 표한다. 이는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 어느 누구로부터도 찬성 이끌어내기 어렵다.

 

 

 

어제 김무성 대표께서

리퍼트 대사의 병문안 직 후 종북좌파들에 의한 한미동맹 공격이었다는 말을 했다. 이것은 미국에서도 테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어택이라는 공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톤다운 하고, 개인일탈이라고 미국도 차분한 대응하고 있다.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자꾸 한미 간의 마치 갈등이 있는 것처럼 조장하는 발언은 국익을 위해 좋지 않다. 새누리당의 자성을 촉구한다. 퍼트 대사도 같이 갑시다, 김치 먹고 힘난다 등 한국 우호적 발언 하고 있다. 리퍼트 대사의 반의 반만이라도 닮기를 바란다. 새누리당은 아무리 4.29 재선거에 대한 눈앞 이익에 급급하다 할지라도 한국의 국익을 해치는 듯한 발언 자제하고 종북숙주라는 등 과도한 종북몰이에 한시바삐 헤어 나오길 바란다.(끝)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지긋지긋하다. 종북놀이 그만해라! 

2015-03-20 17: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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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펌 2015-03-20 21:51:14
노무현의 북핵 관련 발언을 정리하면 이런 대통령 아래서 국가가 유지된 것이 기적이란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북핵을 말하라는 건 가급적 가서 싸움을 하라는 것이다.”(2007년 9월 11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

“북한의 붕괴를 막는 것이 한국 정부의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북한은 공격받거나 붕괴되지 않으면 절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유엔 안보리 결의로 중단돼 있어 걱정이다.” (2006년 12월 9일, 뉴질랜드 교포 간담회)

“북한의 경우는 인도의 경우와 비슷한데도, 나는 (북한은 안 되고) 인도는 핵무기를 가져도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한국인이 불안해하나?”(2006년 8월 13일, 한겨레 등 우호적인 언론사 간부 초청 간담회에서 한 말. 8월 19일 미 대사관이 국무부로 보고한 전문에서 인용)

이래도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았다.
그들이 종북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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