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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ㆍ시사토론
 국가도 가계도 빚잔치
 작성자 : 걱정된다      2010-02-23 16:36:18   조회: 1950   

국가도 가계도 빚잔치

저금리 함정에 빠져 … 뼈 깎는 가계부 구조조정 임박

정부는 지난 2년간 68조원의 부채를 늘렸고 가계는 1년9개월동안 83조원의 빚을 더 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부채규모는 366조원, 가계는 721조원의 빚더미를 떠안고 있다.
정부와 가계는 허리띠를 죄야 한다.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하는 시점이다.
정부는 올해 재정지출규모를 지난해보다 줄였다.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은 292조원으로 지난해 301조원에 비해 10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올해는 부채규모가 407조원으로 4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말하는 공식적인 국가채무 외에도 ‘그림자 빚’도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기업 부채는 2003년 128조1000억원에서 2008년 232조6000억원, 지난해 3분기 258조3000억원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은행은 공기업 부채와 일반정부 부채(국가채무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구 부채 합계) 합계 규모가 2008년 3분기 496조원에서 지난해 9월 말 610조8000억원으로 늘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국민주택기금 예금보험기금 등 공적금융기관의 부채 등을 포함한 전체 공공부문 부채는 지난해 3분기 710조원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정부가 집계하는 국가채무에 공기업 부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등을 합한 ‘사실상의 국가채무’가 2008년 기준으로 1439조원, GDP 대비 비중은 140.7%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가채무의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은 “전세계적으로 2011년부터 채무 출구전략을 단행할 것”이라며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 건전화 목표가 포함돼 있지만 2011년 이후 성장률을 5%로 잡는 등 다소 낙관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장기 재정건전화 대책에는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복지지출 증가 적정화와 더불어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 공사 부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보금자리 주택, 미소금융 등에 대한 세심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가계부채도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현재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은 712조7971억원으로 1년 전보다 36조765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만 따지면 지난해 31조2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전년 25조원보다 6조원 이상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도 32조1000억원 확대되면서 2008년 24조7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오히려 커졌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국회 재정위 답변을 통해 가계부채의 위험을 경고했다.

2010-02-23 16: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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