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공개 후 지자체장이 "원할 경우" 주민투표 < 울진게시판 < 게시판

¨방폐장 군산 유력¨

12월 초 윤곽을 드러낼 정부의 원전센터 부지 지정 후보지 선정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부안과 인접해 있는 군산이 유치 유력지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전북도가 정부의 부안배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군산유치에 초점을 모아가고 있는 가운데 ¨주민투표조례안이 공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원전센터 주민투표 대상지에 부안을 포함시켜 달라고 정부를 설득할 명분이 없다¨고 말하는등 곳곳에서 이같은 징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정부의 태도가 부안군은 반핵단체 활동이 워낙 거센데다 ``주민투표 조례`` 등 현실적 여건도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군산 지역의 경우 주민 수용성이 높고,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부단체장의 추진의사도 있어 큰 무리가 없다는게 전북도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원전센터 부지선정을 위한 새 절차는 주민들의 수용성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한데다 정부가 주요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수용성이 높은 지역을 상대로 정식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고, 올해 주민들이 청원서를 제출했던 지역들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5-6개 지역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 일단 2-3개 지역을 지정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수용성이 높아 주민투표를 통해 후보지 선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공표한 뒤 지자체장이 원할 경우 지역별로 주민투표를 실시, 최종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원전센터가 어느 한 지역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용성이 높은 지역을 공표할 때 동부와 서부 1곳씩을 지정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져 군산 유력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도의 고위 관계자 역시 ¨부안 이외에 거론되는 후보지로는 현재 군산이 가장 유력한 상태이다¨라며 ¨어청도와 비응도 외에 또다른 제3의 장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보도돼 도의 군산유치 유력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12월 초 원자력위원회를 열고 사용후 연료와 중저준위 폐기물을 분리해 2008년 이전에 일단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만 설립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뒤 주민 수용성 조사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절차는 연내 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석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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