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낮출 계획으로 알려졌다. 당초 2015년 원전 비중을 34.6%(발전설비 능력기준, 현재 28%)까지 높이려던 계획을 30.9%로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설이 확정된 8기 이외에 원전은 추가로 짓지 않을 계획이라고 한다. 환경 단체의 반발로 예정됐던 신고리 1·2호기의 착공도 2년 가까이 미뤄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원전 비중을 줄여도 될 정도로 여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 한국은 에너지의 97%를 수입한다. 올 1∼11월 원유·석탄·가스 수입에 444억달러가 들어갔다. 고유가로 에너지 수입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원유는 고갈되고 있으며,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화석에너지 사용은 더욱 힘들어진다. 정부는 수력 등 기타에너지 비중을 13.9%로 높이면 된다지만 이는 현실성이 없다. 현재 수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1%에 불과하며, 우리나라의 지형상 풍력이나 수력도 적합하지 않다. 현재 세계 31개국에서 434기의 원전이 세계 전기의 16%를 공급하고 있다. 지금도 36기가 건설 중이며, 별도로 28기가 계획 중이다. 프랑스는 전력의 75%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원이 풍부한 미국도 원전의 수명연장을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이런 판에 자원도 없는 한국이 대안 없는 반대에 밀려 원전 비중을 줄이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다. 원전 반대론자들에게 무슨 대안이 있는가 물어보라. 아무 대안 없이 환경만 외치며 반대를 하면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자는 말인가. 이들의 목소리에 밀려 너무나 확실한 길조차 헤매는 정부가 한심하다. 한국에 있어 원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는 국가 경쟁력 차원의 문제다. 그렇다면 정부는 피할 게 아니라 시민단체와 국민을 상대로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필요성을 설득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 시민·환경 단체들도 더 이상 대안 없는 반대로 국민과 국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