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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2-21 선출직 단체장을 갖는 지방자치제도의 한계

▲ 조영환 대표

"선출직 단체장을 가진 지방자치제도의 한계"

독재정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지방자치제도는 민주화의 상징이다. 그러나 만사에 한계와 단점이 있듯이, 지방자치제도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특히 단체장을 선출하는 지자체 제도가 갖는 중우정치(衆愚政治)와 부패정치의 가능성은 독재시대의 관료제도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단체장의 선심행정과 선동정치를 부추겼다. 오늘날은 실체(substance)보다는 이미지(image)가 중시되는 시대라고 다니엘 부어스틴은 갈파했다. 실재로 일을 열심히 성취한 영웅(hero)들이 아니라, 이미지만 열심히 관리한 명사(celebrity)들이 대중들의 우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미지 시대에 개인이나 지역의 이미지는 중요하다. 난사람이 된사람이나 든사람보다 더 유리하다. 그러나 지나친 이미지관리는 허세만 키우고 실체의 공허함을 몰고오기 마련이다.

오늘날 친환경농업엑스포에 매진하는 울진군은 너무 많은 예산을 허상인 이미지 관리에 낭비한다. 24억의 생토미를 위해서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지자체가 울진군이다. 생산된 친환경 쌀은 특정 종교집단에 독점적으로 공급된다. 독점이 대표적 사회적 불의라고 마이클 왈쩌는 진단했다. 친환경농업엑스포의 홍보비에만 10억을 투입한다고 엑스포사무국 담당자는 밝혔다. 간접적 광고비를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이미지 홍보비가 지출될 것이다. 아마 울진군의 이미지 관리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실재로 울진에서 쏟아부은 이미지 광고비를 수익으로 환산할 생산시설은 별로 없다. 올해 생토미가 겨우 23-4억 수매되었다는 사실은 실속없는 친환경농업이벤트의 실상을 말해준다. 울진군의 농업이나 온천, 숙박, 요식 사업들도 경쟁력을 잃고 있다. 수산업이 겨우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지만, 울진군은 어촌살리기를 강조할 관변단체나 관변인사들도 드물다. 농민과 복지를 빙자한 관변단체들이 선출직 군수를 둘러싸서 표몰이용 행사들과 사업들을 벌이면서 울진군정을 망치고 있다.

표와 돈에 휘둘린 행정은 지역과 주민을 해치는 악정이 된다. 행정은 돈에 팔릴 수 없다. 마이클 왈쩌는 돈으로 팔릴 수 없는 품목들을 열거하면서, 명예, 행정, 구원, 생명같은 것들을 포함시켰다. 군의 사업과 행사가 돈만들기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다가 쫓겨난 지자체 장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인근지역인 영덕, 봉화, 삼척의 군수, 부군수, 시장이 지자체의 행정을 돈벌이 사업으로 혼동했다고 검찰의 내사를 받거나 구속되었다.

울진군은 특정인의 타산에 맞추어 모든 정책을 왜곡하는 행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울진군정은 특정 정치상인의 표관리 장사속에 놀아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축제, 행사, 협회의 선거수단화에 대한 감사가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경상북도와 강원도의 선관위는 복지행정이나 축제행사를 빙자한 선심행정을 단속하면서, 지자체가 제공하는 새해맞이 떡국마저도 단속하고 있다. 울진군도 군의 행사와 행정을 표장사로 전용하는 사회적 부정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축제가 표장사로 활용되어 전국의 지자체 장들이 지역축제에 정치생명을 걸고 있다. 지금 한국에는 연간 900개의 축제가 있어, 하루 3개꼴로 어느 지자체에선가 축제를 열고 있다. 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로 경쟁적으로 지역축제가 열린다. 가끔 성공적 축제도 있지만, 대다수의 지자체들은 명분과 실리가 없는 축제들을 하고 있다. 차라리 축제예산을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서 직접 분배했으면 좋을 듯한 축제들도 있다. 수백억을 들여서 단체장의 정치생명을 걸고 진행하는 울진군의 친환경농업엑스포도 농민들에게 명분과 실속이 있는지 궁금하다.

지역축제는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첫째, 전문성과 경험자의 부족으로 급조된 축제가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흔하다. 급조된 일회성 이벤트에 모든 군정을 투입하는 울진의 친환경농업엑스포가 될지 두렵다. 둘째, 축제를 추진하는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의 부정이 문제가 된다. 축제기간의 행사와 사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구속되는 공무원들이 많다. 셋째, 실패한 지역축제를 책임지는 당국자가 없다. 축제가 실패할 경우에, 선거용 치적으로 사용될 축제에 흥청망청 투입된 예산의 부담은 모두 주민들의 몫이 된다.

지자체 장들이 축제에 매달리는 이유는 바로 주민들의 인기몰이에 축제가 가장 적당하다는 사회심리적 이유 때문이다. 흥겨운 축제에서 만난 단체장의 이미지는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다보니, 지자체 실시 후 한국의 정치는 실체없는 인기를 기반으로 한 중우정치(衆愚政治)로 전락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타락하면 우중들을 속여서 선동하는 중우정치로 전락하는데, 이러한 정치현상에 대항하다가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셨다. 독재보다 더 나쁜 정치가 바로 중우정치라고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은 구분했다.

인간의 최고 걸작인 정치가 돈과 인기에 영합하면, 인류 최악의 추물로 퇴락한다. 중우정치(衆愚政治)와 금권정치(金權政治)의 종말은 정치인의 사회적 매장과 주민생활의 퇴락을 몰고온다. 95년 민선 1기를 시작하여 민선 3기의 절반이 지난 오늘날, 전국 지자체장 248명 중 10%의 공석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구속된 지자체장들은 각종 비리로 구속수감 중이며, 지방공무원의 비리 또한 관선 지자체장 시절의 세배가 늘었다.

화성, 임실, 경산, 청도, 영천, 영덕의 시장 군수들이 내사나 재판중이며, 민선 자치단체장의 사법처리가 갈수록 늘고 있다. 민선 1기에 24명, 2기에 63명, 그리고 3기에는 이미 70 이상명의 지자체 장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거나 기다리고 있다. 지자체 장의 행정공백으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은 수치스럽고 불편하다. 지자체 장들의 부정은 인사, 건설, 환경 등 각종 비리와 부패가 총망라되어 있다.

매관매직에 실패하여 자살을 한 임실군청 6급계장도 있다. 허울뿐인 인사위원회를 만들어두고 사실상 지자체 장에게 집중된 인사권을 활용한 매관매직도 있었다. 여의도면적의 두배에 이르는 산림훼손으로 화성시의 시장, 국장, 과장, 계장, 직원까지 연쇄구속되는 부패사건도 있었다.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정당 위원장에게 5억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한 경산시장과 청도군수도 구속되었다. 지자체 장의 친인척이 관급공사의 비리에 연루된 경우는 수없이 많다.

이제 주민이 선출한 단체장을 주민이 감시하고 심판하는 제도가 강화되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에는 '주민소환서명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자체 단체장의 부정, 독주, 매관, 매직에 대하여 주민들의 활발한 감시와 견제가 일어나고 있다. 친환경농업엑스포라는 세계적 행사를 하는 울진군은 축제행사에 따르는 공사와 집회에 부정과 부패가 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주민자치제를 군중선동의 도구로 착각하는 중우정치는 주민들의 심판을 직면할 것이다. 울진군이 주민자치제의 모범지역이 되도록 행정당국자들은 지금부터라도 행정을 사유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영환 대표 younghwancho@han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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