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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대책위 “군에 신고서조차 접수되지 않았다” 정부 비난

영덕=최길동기자 2005/04/21

산업자원부가 지난 15일부터 핵폐기장 부지 조사를 신청한 군산, 경주, 영덕 등 3개 지역에 대해 부지 적합성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가운데 영덕군 핵폐기장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가 영덕군에는 신고서조차 접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영덕군 핵폐기장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영덕군수 권한대행과 면담한 결과 신고서 조차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는 것.

또 영덕군은 아직 부지 공모안도 발표하지 않은 시점에서 유치신청에 대한 계획도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반대 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이렇게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은 그동안 더 많은 지역이 유치청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알리려는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이용해 지역간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역이 유치경쟁에 뛰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결국 그동안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얼마나 졸속적으로 핵폐기장을 추진하려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준 단면적인 사례이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또 특별법에 의해 지원되는 지원금 외에도 ＋α라는 사탕발림으로 지역 민심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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