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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게시판

제목

코로나, 알려 주는 대로 듣기만 하라!

작성자
알권리
등록일
2021-08-22 17:42:30
조회수
1906

"울진 #32번 33번 34번 확진자의 

○ 감염경로(추정)는 울진 #27, #28, #31 확진자와의 밀접촉이다."

위의 내용은 울진군에서 어제 발표한 감염자들에 대한 유일한 정보다 

 울진의 몇번이 몇번을 감염시켰다고 한다.

무슨 비밀 첩보원들이 주고 받는 암호 같아, 실소를 금치 못한다.

 

국가의 감염병 관리에 관합 법률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에 보면, 

②항에 -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울진군의 공개는

확진자의 연령대와 성별뿐만 아니라, 

울진읍에 사는 지, 평해읍에 사는 지 조차도 공개하지 않아 완전 깜깜이다.

 

정부의 방역지침이 그렇다는 것이다.  

국민들도 어느 정도가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것인 지를 고려한다. 

개인의 프라버시와 공공의 이익이 서로 충돌할 시 

어디에다가 비중을 더 두어야 하는지는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지...

지금 국민의 알권리고 뭐고 국가가 주는 대로 받고, 더 이상 알려고 하지마라!

그런 느낌이다. 

 

개인의 명예훼손도 어디에 사는 누군 지 

성명과 나이, 번지까지의 주소가 나와 제3자가 누구인 지를 특정할 수 있을 때 성립한다. 

그런데,

매우 중대한 감염병이라고 엄청난 국가 예산을 쓰고, 국가적 차원의 응급조치를 취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울진군에 몇명 발생했다는 정도만 알아라!

이 것이야 말로 주인인 국민들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정책이다.

 

전국에 현재 3백만명 (현재 상태로는 전혀 확인 불가...) 이 발생했다고 하여,

국가적 위기발생의 비상조치라도 취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저의가 깔려 있다고 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의 코로나 당국에서는 

이런 국민적 의혹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격리`관찰자에 대해서는 발생 인원수 정도만 공개하더라도,

확진자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대와 직업( 회사원 , 농업인, 공무원, 군인, 교사 등등...) 과

어디에 사는 지 읍면별 정도는 공개하는

코로나 정보공개 지침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 해 주기를 바란다.

 

작성일:2021-08-22 17: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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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겨죽여라 2021-08-23 15:17:13
언제는 코로나로 유흥주점 한참 단속할때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하고 군수가 군민 굶겨죽인다고 지랄하더니 이번엔 또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네 어느장단에 춤을 추란거노

그쪽은 코로나로 타격을 안보는 월급쟁이 일지 몰라도 우리같은 자영업자들은 이미 굶어 죽겠니더..
방역 강화?? 물론 좋지요.. 그러나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인데 어디까지 참고 견디기만 하란말이요 숨통은 좀 트여주소
여기서 2021-08-23 15:11:18
아니 국가의 방역지침이 개인의 신상보호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정보 비공개를 하기로 한것인데 코로나 확진자가 죄인도 아니고 신상공개가 꺼려질수도 있는 부분이지요 본인들이 안걸렸으니까 쉽게 얘기하는거겠지만 만약 확진자가 본인이라고 한다면 동선 및 신상공개가 꺼려질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죄인인가요? 그들도 당국의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한명의 선량한 시민이며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아닙니까?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방역강화 2021-08-23 12:57:02
단기간에 소도시에서 13명이 확진된 것이 작은 일이 아닌데, 군수가 호소문을 냈다고하는데 배경 문구부터, 전혀 경각심이 없는 COVID19 도 아니고, '코로나19 총력대응' 그것도 관광표어 다 넣어가면서 꼬부랭이 글씨체...참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뭐 딱히 한것 없이 안전지대 였으니,, 그럴만도 하겠다 싶지만 노령인구 집중된 곳에서 2단계 조치로 확산 막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요양원, 의료원, 사우나, 유흥시설, 집회 등 얼마나 확산 되었는지 확인될때까지 더욱 강력한 봉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진에서 100명이상 집회 할 일이나 있나요? 24시 이후까지 술퍼마시는게 요즘 세월에 정상인인가요? 지금 울진군 방역대책이 딱 초등학생 등교길에 할매가 차 조심해라 하는 것과 별반 다를게 없네요.
아이피유 2021-08-23 10:01:35
아래 어떤 이는
여기서 이럴게 아니고 국민 청원을 하라고 한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언론사 게시판이다.
언론사에는 국민들에게 알리면, 대개 그것으로서 책임을 다한다.
그것을 알게 된 국민들 중에서 누구든지 청원을 할 수 있다.
나는 아직 언론사에서 보도후
직접 국민 청원을 올렸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군민 2021-08-23 09:28:52
조그마한 울릉도 공개했네요 답답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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