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자에게 손해배상시킬 수도 있고(3조),  공급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의며(제4조), 원자로운전을 못하게도 할 수 있다(제5조) .

지진설계 빼먹은 것은  한수원에  배상을 지금이라도  청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