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핵발전소로 부터 울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라!

울진군민 여러분!

울진군정감시단은 원전 특별지원금이 투자된 울진골프장의 감사원 감사가 2023.2.6.~2.24 까지 3주간 1차 감사후 2주간 2차 감사중에 있으며, 산림벌채 및 처리사업건은 경북지방경찰청에 고발하여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울진군수 등 관련자에 대하여 조사 진행중에 있다.

향후 골프장 감사 결과와 산림벌채 피해목사건 조사 결과를 군민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진군의 최대 현안문제인 신 울진 원자력 3, 4호기 건설이 완료되면 세계최대 10기의 핵발전소 단지로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부가 책임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군민들은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땅의 생존권을 지켜야하는 중대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울진 군민들은 원자력 40년간 국가에너지사업에 희생했지만 원자력 지원금에 속아 정부로부터 예산지원 역차별을 당하여 원전 지원금 만큼 예산을 받지 못하였던 것이다.

신 울진 3.4호기 원전건설의 환경영향평가시행은 원자력으로부터 군민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다. 군민의 저항권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되어 있으며, 군민들은 마지막 권리를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울진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군민들의 대표들인 박형수 국회의원, 손병복 울진군수, 울진군의회(의장 임승필) 원전특별위원회(위원장 임동인) 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향후 환경 피해로 부터 앞장서 군민을 보호해야 함에도 어떤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직무를 포기하고 있다.

지금 당장 국회의원, 군수, 군의원, 군민의 대표들은 주민생존권을 지키는데 앞장서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세계최대 10기의 핵발전소 단지로서 신, 울진 3,4호기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 군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하라!

2. 박형수 국회의원은 한울원전에 보관중인 고체핵폐기물 영구처리 법안을 군민의 동의를 받아 제정하라!

3. 울진군수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시행하는 유리화사업을 즉각 중단시켜라!

4. 박형수 국회의원은 대형핵폐기물 처리법을 제정하여 한울원전에 불법 보관중인 10기의 대형핵폐기물인 증기발생기를 처리하라!

5. 울진군수는 500kV HVDC 변환소 송전탑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라!

6. 울진군수, 울진군의회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8km에서 30km 확대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구하라!

7. 정부는 4월 부터 일본의 후꾸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은 동해안 어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시켜라!

8. 국회의원 울진군수, 군의회는 원전 지원금으로 인한 정부예산 역차별 등 현안문제를 앞장서 해결하라!

2023.3.17. 울진군정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