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국회의원께 공개질의서

국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핵발전소 10기를 옆에 두고 살아 가야할 울진군민 입니다. 의원님의 고향이자 지역구 입니다.

정부는 국가에너지 사업에 헌신한 울진군민을 무시하고 법과 절차를 어기면서 군민의견 수렴없이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 해야 합니까?

2000년 신정 군수시절 울진의 핵발전소, 핵폐기장 시설 종식에 합의하여 울진에는 향후 핵관련 시설은 건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정부와 울진군이 합의하여 평해읍 직산리 근남면 산포리 2개 지역 핵발전소 부지를 해제하고 조건부로 북면 덕천리 신 울진 4호기를 건설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울진군은 부지제공 및 대안사업 조건으로 정부와 합의하여 신,울진 1. 2호기 2,800억 사업을 합의하여 지원 받았습니다.

신,울진 3.4호기 건설은 2016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진행중 2017년 문재인 정부 탈핵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 되었다가 2022년 3월 9일 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게 공약으로 윤석열 정부가 탄생 하였습니다.

지난 2월 8일 환경영향평가 초안설명회 3월 29일 공청회 개최 이후 환경부의 평가서 초안부실, 해양생물피해조사, 주민수용성 확보 등 현안 문제를 해결후 평가서 본안에 담아서 제출토록 사업자에게 지시 하였습니다.

이에 울진군과 울진군의회 사업자 한수원이 3.4호기 협의체를 5월 11일 13명으로 구성하여 1차 회의후 12일 2차 회의 5월 19일 3차 회의에서 7일만에 최종 합의 하였습니다.

울진군수와 울진군의회가 군민의 안전 생존권을 담보로 간첩공작 하듯이 밀실에서 최종 합의하여 군민의 생존권을 팔아 매향노 짓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까지도 합의 내용을 군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합의 내용이 국가 의 중대한 기밀 입니까?

정치는 책임 정치입니다. 손병복 울진군수, 울진군의회 의장 임승필, 부의장 김정희,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동인, 행감위원장 황현철, 예결위원장 김복남 등 6명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공천한 당소속 입니다. 어떻게 정치적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국정에 참여한 박형수 의원은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국책사업인 국가 에너지 사업의 원자력 건설에 막중한 책임이 있으며 군민의 의견 수렴없이 중대한 매향 짓을 한 울진군수와 군의원을 공천한 지도자로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손병복 울진군수 군,의회 핵발전소 9.10호기(신울진 3.4) 환경영향평가 최종합의에 대하여?

1. 최종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와 국회의원은 합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

1. 정부와 한수원은 울진군민의 안전과 생존권 보장에 대하여?

1. 정부는 비상대피로 영덕-삼척 고속도로 건설후 9.10호기(신울진 3.4) 핵발전소 건설에 대하여?

1. 정부는 비상 대피로 36번 봉화-울진 4차로 건설후 9.10호기(신울진 3.4) 핵발전소 건설에 대하여

1. 정부는 고체 핵폐기물 임시 건식저장 시설에 대한 입장은?

1. 일본 후꾸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은?

1. 한전의 초고압 HVDC 변환소 건설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1. 한수원의 불법으로 추진한 유리화사업 취소와 안전성에 대하여?

!. 부지내 불법보관 대형핵폐기물인 증기발생기, 헤드, 처리에 대하여?

1. 정부는 특별법 제정하여 울진군이 40년간 받지 못한 2조원 예산 요구에 대하여?

1. 한울 1.2호기 2,800억 지원사업은 삼척화력 2기 대안부지사업 5,680억 절반에 대하여?

1. 밀실에서 법과 절차를 어기고 군민을 배신한 매향행위를 한 18명중 당소속인 군수, 군의원 등 6명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할 것 입니까?

2023.6.5. 울진군정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