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수원은 법과 절차에 따라 핵발전소 9. 10호기를 건설하라!

매향 행위를 한 손병복 울진군수는 최종 합의를 취소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협의 결정하라!

울진군민 여러분!

핵발전소 신 울진 3.4호기 건설을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군민의 생존권을 팔아먹은 매향행위에 대해 손병복 울진군수와 군의원들, 그리고 13명의 협의위원을 규탄한다.

사업자 한수원은 지난 2월 8일 핵발전소 9.10호기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와 3월 29일 공청회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부실함에도 발전소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환경부의 지시와 주민 의견을 무시하였다.

환경부의 평가서 초안 재검토 지시는 4계절 중 2계절만 조사 적용한 부실한 내용에 대하여 2계절 추가조사와 해양생물에 대한 조사,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추가하여 평가서 본안서를 제출하라는 환경부의 지시를 주민의견 수렴 없이 한수원과 울진군수는 5월 19일 최종 합의하였다.

울진군수와 울진군의회가 협의체 위원 13명을 추천하여 5월 11일 협의체를 구성하고, 5월 12일 2차 회의를 거쳐 5월 19일 3차 회의에서 핵발전소 9. 10호기 건설을 군민의견 수렴 없이 7일 만에 밀실에서 공작하듯이 합의한 행위에 대해 분노할 수 없다.

10기의 핵발전소 단지화 40년 지원금 때문에 약 2조원의 정부 예산을 받지 못하였고, 신 울진 1.2호기 부지제공 대안사업으로 2,800억원 사업 지원을 받았다. 이는 삼척화력 2기의 부지제공 대안사업 5,680억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불이익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사업자인 한수원의 대변인 역할을 그만두고, 최종 합의된 사항을 취소하여 재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1. 정부는 비상 대피로인 영덕-삼척 고속도로 건설 약속 이행 후 9.10호기 핵발전소 건설하라!
2. 정부는 비상 대피로인 36번 봉화-울진 4차로 약속 이행 후 9.10호기 핵발전소 건설하라!
3. 정부는 고체 핵폐기물 임시저장 시설 추진을 취소하라!
4. 손병복 울진군수는 핵발전소 9.10호기 건설 밀실 협의의 최종합의 사항을 취소하라!
5. 손병복 울진군수는 어민 생존권을 위해 후꾸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라!
6. 환경부는 울진군수와 사업자 한수원의 절차와 규정을 위반한 최종 합의를 취소시켜라!

2023년 5월 24일, 울진군정감시단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