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거짓말

운영관련 거짓으로 왜곡해서 스카이레일을 중단시키려는 "죽변해안스카이레일 활성화 추진단 T/F"의 거짓 주장에 답합니다.

1.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위수탁 계약과 결산 결과

 1) 자료제출 의무

  (1) 계약서 상 "매년 결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로 되어 있고 의무사항인 재무제표를 매년 제출하였습니다.

  (2) 구체적 자료를 요구하여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기업의 대내, 대외비인 "총계정원장"을 현 T/F팀장이 감사기간 동안 열람할 수 있게 하였고, 당시 회계팀장 감사실 주무관 관광개발팀장 등이 열람하여 면밀히 검토 확인하였고 등사는 금지하고 필사는 허용하였습니다.(증1)

총계정원장(주석1)은 회사의 모든 지출입에 대한 모든 항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자료이며, 이를 열람케 한 것은 모든 자료를 공개한 것입니다.

  (3) 그럼에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2) 유지보수비용 증가

  (1) 계약서 상 ""을"은 위탁받은 스카이레일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소모성 물품 교체, 청소, 경미한 수리, 공과금 등)비용(3백만원 이하)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 소모성 물품 교체, 청소, 경미한 수리, 공과금을 제외한 비용과 3백만원 이상의 소모성 물품 교체, 청소, 경미한 수리, 공과금 비용은 울진군청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수십회에 걸쳐 물품의 공급과 수리를 요청한 바 있으나 3년동안 1원도 지급하지 않아 운영을 위해 제작사에 요청하여 공급받고 유지보수비를 증액하였습니다.

  (3) 군청의 계약상 의무인 유지보수 비용을 회피하여 원만한 운영을 위해 부득이 유지보수비 증액한 것은 횡령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2. 재계약 거부 경위

 1) 허위주장

  (1) 군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울진군은 ㈜스카이레일에서 결산서 상 비용처리한 수수료비용과 소모품비에 대해 수차례 세부내역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스카이레일은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의 사유로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는 총계정원장을 공개한 이상 거짓말입니다.

  (2) 재계약 거부 사유인 “수탁업체의 지출내역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재계약을 할 수 없었기에”도 감사기간동안 총계정원장을 당시 회계팀장 등이 샅샅이 감사하였음에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2) 재계약 거부의 위법성

  (1)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국민에게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청에 대하여 그 사용ㆍ수익 허가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12. 2. 9. 선고2009두1044 판결 참조)

  (2) 계약과 판례에 따라 적법한 계약연장신청을 하였으나 거부 처분하여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3) 소송 중에는 수탁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불법점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스카이레일 안전검사 입회

 1) 군청의 주장은 ”㈜스카이레일 측의 반발로 퇴직자의 시설내 진입이 어려워졌고“라고 주장합니다만 거짓말입니다.

 2) 입회요청 공문 접수 후 회신공문의 내용입니다. ”시설 출입을 원하실 경우 사전에 본사의 양식에 따라 현장출입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동의서 수령 후 담당자의 결제를 걸쳐 출입증이 발급되면 입장이 가능함을 전달드립니다.“(증2)고 회신하였습니다

 3) 하지만 현장출입동의서 제출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퇴거 및 동의서 작성 요청을 하였습니다.

 4) T/F팀에서 관광개발팀으로 수차례 전화하여 입회를 시키라는 전화를 직원 다수가 청취하였습니다.

 5) 출입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침입한 자를 출입 시키라는 지시를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게 하는 것은 올바른 공무원의 업무인지 묻고 싶습니다.

4. 스카이레일 휴장

 1) 군청의 주장은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안전검사 결과 전동기 드라이브 오류로 운영이 잠정 중단되었습니다“라고 하는데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2) 모터, 모니터 등 군청에서 공급해야 할 물품이 공급되지 않아 불합격 된 것입니다.

5. 결어

 1) 군청의 주장대로 ”휴장으로 인한 지역 상권 및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지만, T/F팀의 목적은 스카이레일의 운영을 정지시켜, 소송이 끝날 때까지 방치하는 것 이외의 대안이 없습니다.

위 사실의 증명은 T/F 팀에서 운영 중지를 목적으로 기안하여 부군수 결재까지 득한 사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 T/F팀의 목적은 대안제시가 아니라 운영중단이 목적임이 명백합니다.

※  운영중단 될 경우 월간16억원, 년간 192억원의 피해(해안가관광객소비통계)를 울진군민이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주)스카이레일은 울진군청이 조기 정상화 되도록 협조하고 의무를 다할 경우 모터 등 물품구입 3개월이 소요되나 1개월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울진군청에 제안하였고 울진군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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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총계정원장

[ general ledger , 總計定元帳 ]

기업회계상의 모든 계정을 수록한 장부.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속하는 모든 계정의 기록의 집합을 말한다. 부기실행의 수단인 장부는 주요부(主要簿)와 보조부(補助簿)로 대별되며, 총계정원장은 분개장과 함께 주요부를 구성한다. 총계정원장은 계정마다 계좌를 만들어 거래를 계정본위로 기록 ·계산하는 장부로 부기의 전계정을 포함하는 데서, 보조원장에 대해서 특히 총계정원장이라고 한다.

복식부기에 의한 기록은 통상 전표 ·분개장 ·총계정원장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즉, 모든 거래는 분개된 후에 총계정원장의 여러 계정에 기록되어 그에 의해 한 기업의 재정상태 ·경영성적의 기간 중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재무제표의 작성도 총계정원장의 기록을 기초로 하여 행하여진다. 이 원장은 모든 장부 중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며, 다른 장부는 어떤 종류의 것이라도 부기의 목적에서 본다면 어느 것이나 이 원장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총계정원장 [general ledger, 總計定元帳]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