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부정부패에 연루된 지역 정치인 소명 요구 및 사퇴 촉구-

부정부패에 연루된 지역 정치인은 군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라.

그동안 지역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지역 정치인과 업자 간의

밀월관계가 이번 군의원 경찰 압수수색과 지난번 군수 측근

골재업자로부터 금품수수 검찰 조사로 수면 위에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군의회가 집행부를 올바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는데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 견제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노력보다 일부 의원들이 사욕에 눈이 멀어 있었음을

반증한다.

군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마린골프장, 죽변해양스카이레일,

왕피천 케이블카 등 모든 시설의 주인은 군민이다.

그러나 주인인 군민은 현장에서 청소하고, 표 팔고, 객이

주인 행세하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만들었다.

마린골프장, 죽변해양스카이레일은 위탁운영업자 선정과정부터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고 아직까지도 많은 군민들이 각종 의혹을

갖고 있다.

죽변 해양스카이레일은 그동안 업자가 운영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아니하고 행정에서도 업자에게 끌려다니는 행태를

보이면서 심지어 업자가 운영 중단을 이유로 괴수 군수

물러가라고 프랑카드를 설치하는 대담한 사례도 보여주었다.

이제 보니 공개불가 사유가 하나 둘이 아니고 지역 정치인에 대한

금품수수 내역도 공개 불가 사유의 하나였음이 밝혀졌다.

모래채취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군수 측근과 업자는 현재

구속재판중에 있으나 본 사건의 본질은 측근 금품수수와

업자가 요구한 골재채취 지침변경과의 관련이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법 규정에 어긋나거나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은 직을 걸고 하지 않는다.

전임 군수 시의 지침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유가 명백하든가

아니면 윗선의 강요가 있어야 한다.

이번 경우 군수의 지시가 없었다면 본 사건의 자초지종을

군민에게 소상히 밝혀 더 이상의 의혹 증폭이 없어야 한다.

세금을 혈세라 하고 원자력에서 나오는 돈을 목숨 값이라고

하면서 예산 집행 시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지 예산은

군수 쌈짓돈이 아니고 군민을 위해 쓴다고 하면서 측근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감 몰아주기, 투명하지 못한 원가

적용, 예산 절약 노력 미비로 타 지역에 없는 원자력 관련 예산이

있어나 마나하고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시책이 없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지역 정치인들이 초심을 잃고 행정을 가볍게

여기고 군민을 도외시한데 기인한다.

원자력 관련 예산과 예산절약으로 군민이 원하는“울진형 기본소득제”

를 즉각 실시하고 부정부패에 연루된 지역 정치인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2025. 12. 15

전〕 울진군 자치행정국장 김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