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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나 개개 군의원의 권한은 무한대가 아니다.

군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대변한다. 그러나 군의회의 권한은 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법과 울진군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권한이 있다.

군의회와 군의원들은 의결로 말해야 한다.

집행부는 좋은게 좋다는 차원에서 사전조율을 한다. 그런데 사전조율에 의견차이가 있다고 해서 집행부의 수장을 멱살잡이를 해서야 되나? 여기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법에 정한 대로 하는 수 밖에 없다. 원칙대로 하면 된다. 그것은 권한무시가 아니다. 오히려 상호존중이다.

즉 집행부가 안건을 상정하면 군의회는 가결이든 부결이든 의결을 하고 그 의결결과로 군민에게 책임지면 된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기자는 기사로 말하고 군수는 군정을 집행함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듯이 군의회는 <의결>로 말한다.

방폐장 사업에 설명회 안 한 것이 누구 책임인가?

설명회 안 한 것이 사업자나 산자부 책임인 것 처럼 말하면 안된다. 군수가 장소도 안 빌려 줬다. 다른 데서는 설명회 개판 다 났는데 울진은 식당 빌려 1200명이 모여 설명 들었다. 군수가 정부의 일부 책임자들을 신뢰할 수 없던 과거에 그랬다는 말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산자부와 한수원은 군청 마당을 빌려 주민설명회를 열라"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격이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군수와 군의회는 지금이라도 산자부와 한수원을 불러 주민설명회를 열어라고 요구하라."

울진의 클레오파트라인가?

군의장, 그의 자존심 우뚝한 콧대, 비범한 관상은 분명 호랑이 등을 타고 응봉산을 누빌 기세다.

그러나 그의 신념이 옳은 지 안맞는 지 문제삼지 않는다는 위 필자의 평가에 나는 절대로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그가 군의원의 자격으로 하는 행위의 결과는 그 개인이 아니라 모든 울진군민의 길게는 수십년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의 법적 권한의 범위에 속하는 일이라면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었고 그의 손으로 주민투표조례를 만들었다. 그가 군의원에 진출하던 당시와는 제도와 절차가 바뀌었다.

다만 한 가지 그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 밖에 없는 약점을 특정 세력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는 사실만 변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멱살잡이 한 기분은 이렇다고 본다.

군수가 전에는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방폐장 안 하기로 여러 차례 말 했다. 그래서 뜨거운 감자를 군의회에 넘기지 말고 군수 차원에서 아예 깔아 뭉개버려 주면 좋겠다. 그런데 근간에 인근 여러 지자체에서 하겠다고 나서고 눈치를 보아하니 서울 모 인사도 만나고 하더니 마음이 변한것 같애.

이걸 집행부가 군의회에 떠 넘기면 의장 생각과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거라. 그리 되면 콧대가 꺽이는 거라. 입장이 곤란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군의장으로서 결코 즐거울 수가 없지.

결국은 군민들의 권리의식의 문제

그가 만일 개인의 신념을 유지하는 것 처럼 멋있게 보이고 싶거나
위의 필자처럼 슬슬 구슬려 주는 데 신이 나서
자신의 독단적 행위가 4만 유권자의 주민투표권을 말살하는 엄청난 행위인 줄도 모르고 꼭두각시 놀음을 한다면
나는 이런 형편없는 권리의식을 가진 유권자들이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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