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군의회소송/무슨 과실을 따려고 하는 짓인가? < 울진게시판 < 게시판

보자보자하니 정말로 어리석은 궁리들만 하는 군의원 님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소송인가? 성실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첫째이고, 그 결과로 주민 의사에 따르면 그 뿐인데. 주민투표 자체를 원인무효화 시키자는 잘 못된 발상은 참으로 괴이쩍고, 넌센스이다.

주민투표를 하려면, 절차상 지자체 의회 동의를 거치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에 하나의 통과의례일 뿐이다. 웃기는 의회 구성원 일부는 7여 연이 지나버린, 낡고 바랜 애매 모호한 행정 문서(그 것도 군수에게 전해진 문서?)인 한 휴지 쪽지를, 마치 손오공의 여의봉처럼 들이대곤, 주민투표 실시 그 자체를 방해하려는 작태는 정말 가소롭다. 군수님의 동의 요청을 정해진 의결절차에 따라 부결시킨다면 또 모를 일이 겠지만, 행정소송을 빌미로 꼬투리 잡는 일은 무책임하고 치졸하다.

소송이란, 어느 한 쪽에 이득이 되는 사안으로써, 법원의 합법적 판결을 받아내기 위한 쌍방에서 서로 벌리는 다툼인데, 방폐장 유치 여부가 울진에 득이 될지 해가 될지(유치 쪽이 훨씬 더 울진에 미래 희망을 줄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누구도 이를 판결하기가 심히 어려운 일을 의회가 사안을 복잡하게 얽어맬 까닭이 없다.

정 그 일 하고 싶다면, 주민 의사를 직접 묻는 투표를 예정대로 먼저 진행시켜라. 투표에 따른 여러 비용들은 사후 정산으로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가 방폐장 유치를 확정시킨 이후, 그때가서 바로 군수와 의회가 이의 제기할 타이밍이다. 방폐장이 울진으로 결정될지도 아직 오리무중인 사안을 두고, 미리부터 겁 먹고, 소란 피울 짓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벌릴 일은 아닐 것이다.

군수님의 생각이 백 번 옳다. 유치 여부는 주민들이 직접한다. 주민의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멍석을 펴 드려야 한다. 그게 군수나 의회가 할 일이다.

울진신문 ·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기사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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