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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방폐장 유치전쟁]“부지조사 6곳 찬성여론 높아져”

2005. 08. 11, pm 3:58 (KST) 기사전달 기사프린트 기사저장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접수일이 31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최근 자원 분야를 총괄하는 제2차관으로 이원걸 자원정책실장을 승진 발령하는 등 방폐장 선정을 반드시 마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이차관으로부터 방폐장 유치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방폐장 유치에 나서고 있나.

▲지자체들은 방폐장 유치를 위해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금까지 주민투표에 앞서 사전부지조사를 한 곳은 6개 지자체 10개 지역이다. 오는 8월31일까지 산자부장관에게 방폐장 유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군산 1곳만이 통과했다.나머지 지역들도 방폐장 유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찬성쪽의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8월31일까지 몇 곳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보나.

▲지금까지 사전부지조사를 마친 6개 지자체 외의 지역에서 신청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다. 사전부지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상 어려운 점이 있어, 이 범위 안에서 신청할 것으로 본다. 6개 지자체장 들이 방폐장 유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동의만 거치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몇 곳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정부는 3곳 이상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보고있다. 여론조사 등을 통해 지자체들이 나름대로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몇 개가 접수할지는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한 지자체에서 2곳 이상을 사전부지조사한 경우 주민투표는.

▲그 중에서 한 곳만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하게 된다. 사전부지조사와 안전성 결과를 판단하고 자연적인 여건도 고려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찬반이 갈릴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한 군데를 선정해 주민투표를 하게 된다. 현재 주민들의 여론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달 중하순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한다.여론조사도 해당 지자체가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 여론이 달라지고 있는데 표본오차 범위내에서 경합중이다.

-주민투표 날짜는 어떻게 결정하나.

▲지역마다 나름대로 선호하는 날이 다를 것으로 본다. 특히 투표를 통해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을 선정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선거일을 다르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자부와 각 지자체가 협의회를 만들어서 주민투표 날짜를 결정하게 된다. 법적으로 산자부장관이 오는 9월15일까지 방폐장 유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할 것을 요구하면, 11월 22일까지 주민투표를 마쳐야 한다.

-신청지역이 2곳 이하일 경우 어떻게 하나.

▲ 2곳 이하면 전문연구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해 산자부 장관이 추가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지자체장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지역민들의 반대 여론에 밀려 눈치만 보고 있는 지자체장들의 경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사전부지조사를 마친 6개의 지자체 중 8월31일까지 유치신청을 하지 않은 지역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3곳 이상을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며 2곳이 신청했더라도 유치 가능성이 높으면 여론조사를 하지 않을수도 있다.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반발은 어떻게 극복하나.

▲ 정부는 중저준위와 고준위를 분리하고, 특별법도 제정해 방폐장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해왔다.과거보다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주민투표 등 모든 절차를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도 문제가 없다. 또 오는 2016년에 포화 상태에 이르는 고준위에 대해서도 에너지기본법이 통과되면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끌어내는데 역점을 기울일 계획이다.

▲자원총괄 차관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업무는.

- 우선 20년 가까이 표류해온 방폐장 유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마무리 짓고싶다. 또 현재 3.8%에 머물러 있는 원유자주개발률을 오는 2008년 10%까지 끌어올릴수 있도록 조직과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2개의 테스트포스팀(석유개발 전문기업, 석유개발펀드)이 다음달까지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하면 내년에는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발족시킨 가스하이드레이트, 수소경제, 태양광 등 에너지사업단도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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