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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수 - 방폐장 유치신청 동의안 의회에 접수

김정 기자 jkim@uljin21.com

▲ 2004년 9월 핵폐기장 반대 시가행진을 벌이는 울진군 각 단체 대표들

11일 오전 김용수 울진군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신청서 동의안”을 제출했다.
주민들은 이 동의안이 제출되자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김용수 군수의 행보에 놀라움을 표시하며 의아해 하는 분위기다.

군청 관계자에 의하면 “그동안 유치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김용수 군수가 압박을 받아왔다”며 “이 문제를 군수 혼자만 안고 있지말고 의회와 책임을 나누라”는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방폐장은 중,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16일 발표된 후보지 선정 등에 관한 공고에 의하면 지자체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8월30일 까지 산업자원부 장과에게 시설 유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다.

이에 따라 유치신청이 이루어지려면 울진군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나, 군 의원 9명이 지난 8월4일 서울행정법원에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취소확인”소송에 36명의 공동원고에 포함되어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행정의 책임자로서의 김용수 군수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한다”며 군수가 유치를 희망해서가 아니라 절차상의 책임을 나눠보자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신청 동의안”이 의회에 접수되었지만 집행부와 의회 모두의 입장은 유치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배적인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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