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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야 하늘에 대고 공고한 죄밖에 없다. 울진군수가 유치 신청동의안을 냈으니, 군수 비난해라. 군수는 비난 못하겠제. 그제? 관변언론의 광고주니까, 관변단체의 돈줄이니까, 군수 비난하기 힘들어서 산자부 비난하제. 그제? 군민을 무시하는 웃기는 짜장들아

산자부는 울진방폐장추진을 중지하라!
군민소송단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제기

울진에서 진행중인 정부의 방폐장설치 사업의 중지를 위한 <군민소송인단> 36명은 변호사 하승수, 박태현, 정남순 3인 변호사를 선임,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산자부는 덕천 신규원전부지 지정, 고시와 관련하여 문서(원발 57330-159호, 99. 4. 3)로 울진에는 더 이상의 원전관련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했음에도, 현재 울진군 북면 소곡리 일대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부지적합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99. 4. 3일자 공문에서 울진군의 제안대로, 현재 건설 또는 운영중인 원전6기에 더하여 울진에 4기의 추가원전 건설이 가능하게 될 경우, 정부는 울진군내에 더 이상의 원전건설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확보를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북면 덕천리에 4개호기의 신규원전부지가 확보된 만큼, 울진군 내에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은 투명성과 신뢰성이라는 행정의 제1의 원리를 파괴하는 것으로 명백한 약속위반 행위라는 것이다.

군민소송인단 36명

* 군의원 9명/ 주광진의장, 황성섭부의장, 황재곤, 사영호, 김흥탁, 안왕열, 정일순, 전완철, 송재원의원.

* 읍면청년회장 12명/ 후포김종찬, 평해읍 김광탁, 온정면 임종관, 기성면 최희식, 원남면 김승현, 근남면 박종하, 서면 이병삼, 울진읍내2리 손병철, 울진읍 전종호, 죽변면 김태우, 장복중 김정희 울진, 후포JC회장

* 사회단체 8명/ 황천호 울진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이규봉 울진반핵연대대표, 황유성 울진군농업경영인회장, 오개동 죽변면번영회장, 김태규 울진군농민회장, 전명윤 핵이싫은사람들대표, 황윤길 울진사회정책연구소, 김진문 울진참여자치연대대표

* 개인 7명/ 한국불교태고종 옥정사주지승윤스님, 03년 핵투쟁구속자 전인수, 주광돈, 03년 핵투쟁 사법처리자 남계문, 황금식 전종율, 장시원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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