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울진은 매스콤의 관심밖일까? < 울진게시판 < 게시판

<경주시 방폐장 유치 신청 의미와 전망>
( 연합속보 2005-08-16 기사 )

경주시가 16일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유치 신청을 냄에 따라 지난 19년 동안 표류해왔던 방폐장 부지 선정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3월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의회가 방폐장 유치 찬성을 의결했으며 백상승 경주시장이 이달 11일 시의회에 유치 동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 시의회가12일 만장일치로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번 경주시의 유치 신청으로 방폐장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여타 지자체의유치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시는 이미 지난달 18일 시의회가 유치 동의안을 가결했으며 울진, 포항의경우 지방의회에 유치 동의안이 상정돼 있다.

경주시가 이번에 방폐장 유치 신청을 냄에 따라 지난달 일찌감치 시의회에서 유치 동의안을 가결하고 상황을 관망중인 군산시도 조만간 방폐장 유치 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영덕, 삼척은 이달중 여론조사를 실시해 지역 주민의 여론을 확인한 후 지자체장이 유치 동의안의 지방의회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복수의 지자체가 방폐장 유치를 신청할 전망이 크게 높아졌다.

복수의 지자체가 방폐장 유치를 신청하면 방폐장 부지 유치는 경쟁구도를 형성하게 돼 부지 선정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경쟁구도로 인해 방폐장 유치전에 불이 붙고 방폐장 유치에 관한 지역 주민들의의지와 기대가 높을수록 방폐장 부지 선정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향후 방폐장 부지 선정 일정을 보면 산자부는 이달 31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유치신청서를 접수한 뒤 부지 안전성, 사업추진여건 등 부지 적합성이 인정된 지역에 한해 산자부 장관 명의로 다음달 15일 해당 지자체에 주민투표를 요구하게 된다.

지난 6월 중순까지 군산시 소룡동 비응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등 4개 시.군5개 부지에 대해 사전 부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4개 부지의 지질 조건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포항 죽장면 상옥리, 영덕 축산면 상원리 등 4개 지역에 대해 부지 적합성조사가 추가 실시됐다.

지자체는 중앙 정부로부터 주민투표 요구를 받으면 주민투표법에 규정된 절차에따라 주민투표 발의를 거쳐 늦어도 11월 22일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주민투표 결과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찬성으로 방폐장 유치 여부가 결정된다.

복수 지역이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찬성률이 높은 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게 된다.

이처럼 지난 86년 부지선정 작업이 시작된 후 19년째 표류하고 있는 방폐장 선정의 성공 전망이 밝아진 것은 방폐장의 용도를 사용후 연료에 비해 위험도가 크게낮은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로만 제한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방폐장 유치 지역에 사업초기에 3천억원을 특별 지원키로 하는 등 지원방안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폐장 유치에 대한 지역내 일부 주민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고, 특히환경단체의 반발이 누그러지지 않고 있어 이들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방폐장 선정 성공의 열쇠가 되고 있다.

[연합]

상단영역

본문영역

울진게시판

왜? 울진은 매스콤의 관심밖일까?

게시물 댓글

비회원 로그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