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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여론책임 의회에 떠넘겨” 반발

[강원일보 2005-08-19 00:03]
　-삼척시, 방폐장 유치신청 동의안 시의회 제출 예정 … 지선 앞둔 시의원들 `곤혹'

　속보=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폐장) 유치여부를 놓고 삼척시가 유치신청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본보 18일자 21면보도) 시의원들의 입장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방폐장 유치신청의 전제조건으로 해당 지자체가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못박았기 때문이며, 시의원들은 `여론의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려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내키지 않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삼척시의회 의원들은 모두 12명으로, 이 가운데 일부 시의원들이 방폐장 유치여부에 대해 일찌감치 찬·반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아직도 상당수 의원들은 민감한 사안인 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 보자는 유보 입장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삼척지역이 청정이미지를 지켜야 하며, 이에 따른 국책 및 민자사업이 유치되고 추진돼야 한다”며 “주민투표를 한다해도 시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찬성 의사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민감하고 첨예한 사안이지만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는 가져야 하고 이를 어기는 것은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일이며 국책 및 민자사업이 유치되지 않아 방폐장이라도 유치하자는 것이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삼척시는 오는 22일 시의회 간담회에서 추진과정을 설명할 예정이며,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방폐장 유치문제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三陟=黃滿鎭기자·hmj@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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