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부지 선정과 사회적 합의 < 울진게시판 < 게시판

최장기 미해결 국책사업으로 기록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부지(방폐장) 건립 문제가 이번에는 해결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 고 있다. 지난 수년간 부지 선정 때마다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거센 반발에 부닥쳤던 방폐장 부지선정 문제가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부지 선정 과정을 돌아볼 때 방폐장 건립의 성공은 결국 해당 지역 주민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를 얻어낼 때 가능 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 안면도 사태, 부안군 위도사태, 울진 영덕 사태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추진하다가 발목이 잡힌 대표적인 사례다. 이 모든 사건들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켜주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마침 중저준위 방폐장 후보지 선정을 놓고 전북 군산시, 경북, 경주시 등 몇몇 지자체에서는 주민과 지역내 사회단체 등이 합심하여 방폐장 유치를 도모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보기 드문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그것은 정부 당국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 저장 시설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철저한 분리 약속과 운용 실적에 따른 경제적 지원, 그리고 정책 당국에 대한 신뢰감이 어느 정도 녹아들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방폐장 문제가 서서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지 않나 성급한 기대마저 갖게 한다. 지난 부안 방폐장 추진이 실패로 돌아가자 당·정 협의를 거치면서 사회협의 기구를 구성하여 사회합의를 통해 방폐장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한 정부의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지엽적인 면만을 의식하는 정책결정도 바람직하지 않다.
장기간 표류해온 최장기 미해결 국책사업은 국가 전략의 관점에서 사업을 시행하되 특정 집단이나 개별지역의 이익보다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선례를 차제에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 리더십 발휘와 범사회적 갈 등 조정 메커니즘 소통이 현재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와 함께 원자력 발전 지속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 제고와 신뢰의 폭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툴이 있으면 한다.

최근 고유가 현상 지속과 기후변화협약 본격 발효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현실적 대안에너지로 원자력 발전을 새롭게 재인식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지난 4반세기 동안 전력의 40% 이상을 원자력에 의존하면서 발생된 폐기물을 어떻게든 안전하게 처리, 보관해야 하는 중요한 결정의 기로에 와 있다.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과제인 것이다.
흔히 교육 문제와 에너지 문제는 국가 백년대계 사업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이번 방폐장 입지 결정이 그동안 우리 사회의 시행착오와 갈등이 종식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의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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